현대중공업에서 하청회사 소속으로 15년째 일해온 정아무개(51)씨는 2011년 6월 공장에서 작업 중 어깨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동료의 오토바이를 얻어 타고 병원에 갔는데, 공상으로 치료하다 결국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 회사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해고였다. 그는 산재 승인에 일곱달, ...
내년치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4860원보다 350원(7.2%)이 오른 것으로, 인상폭만 치면 2008년(8.3%) 이후 6년 만에 가장 크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최저임금 현실화’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오늘 새벽 4시9분까지 열린 전원회의에서 노·사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상당수가 공사로부터 업무지시를 직접 받는 등 사실상 불법파견(위장도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료 접근이 가능한 12개 용역업체의 계약서·업무형태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
반년 동안 단 하루를 쉬며 매일 12시간 이상 일하던 임아무개(31)씨 등 직원 2명이 돌연사하고 또다른 1명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 아모텍(<한겨레> 6월27일치 10면)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수시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 중부청(인천센터) 실무자는 4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이 이마트의 직원 사찰, 노조 결성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지난달 서울고용노동청에 소환돼 조사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4일 정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며 “정 부회장과 함께 17명의 피의자가 최소 한차례 이상씩 조사를 받았으나...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기존 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고소된 회사들에 대한 사건 처리를 검찰이 9개월째 미적대고 있어 노동계가 공분하고 있다. 이는 법원·노동위원회가 민사·행정소송 등에서 해당 사업장의 노조원 징계나 친회사 성향 노조와의 교섭방식 등이 부당하다며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결정을 잇따라 내리고 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탈퇴 논란으로 갈등을 겪었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학비노조는 민주노총의 16개 산별조직 가운데 한 곳에 가맹비를 내고, 대의원·중앙위원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그간 학비노조의 가입을 주장해온 공공운수연맹이 아닌 학교 관련 ...
180일 동안 하루 12시간 이상씩 일하던 노동자가 과로로 숨진 사건(<한겨레> 27일치 10면)이 일어난 가운데, 앞으로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다 뇌혈관·심장 질환을 얻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로 인정받는 업무상 질병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위장도급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를 대상으로 24일부터 근로감독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삼성 쪽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회와 노동계가 촉구해온 특별 근로감독보다 강도가 약한 수시 근로감독을 벌이기로 해, 미온적 대처라는 비판이 노동계에서 나...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전자제품 등을 수리하는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위장 도급’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1만여명(삼성 주장 6000여명)의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아 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자동차에 이은 재벌 기업의 대규모 불법파견 의혹이 일면서, 노동자를 부리되 고용 ...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현대자동차가 헌법소원을 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07년 파견법 개정으로 고용의제를 대체한 고용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돼 심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파견노동자를 2년 넘게 쓰려면 직접 고용하라는 법 규정에 ...
![[단독]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팀장들에게 보고받았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0625/137202942328_20130625.JPG "[단독]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팀장들에게 보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