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무총리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하며 ‘대형 오보’를 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여러 매체들이 총리실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2013~15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은 ‘방문간호사와 청소용역업체 2만5천명도 정규직으로 바꾼다’는 소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직접고용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6만5711명을 20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방문간호사, 청소용역업체 2만5천명도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료에서 강조된 ‘방문간호사와 청소용역업체 2만5000명’이란 수치는 전혀 근거나 논리가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한 축인 청소 노동자의 경우, 정부에 직접고용된 이는 소수인 반면 대부분이 용역·파견업체를 통해 간접고용(3만명 이상)돼 있다. 발표대로라면, 총리실이 이들 간접고용 인력도 대규모로 무기계약을 통해 직접고용하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하지만 같은 날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엔 청소용역업체나 방문간호사가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방문간호사, (직접고용된) 청소 직원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일부 포함된 건 맞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파악되지 않았다. 2만5000명은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노동정책 실무자는 “보도자료는 정책홍보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 (문제가 사전에)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한겨레> 취재 이후 보도자료를 수정했다. “2012년도에 발표된 정규직 전환 계획보다 (이번에) 2만5000여명이 증가한 내용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려다 잘못 기술했다는 해명이다.

노동계는 총리실 발표의 진위를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정부가 선도해 외주화하면서 늘어난 청소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겠다는 정책 전환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총리실은 보도자료에 ‘용역계약으로 수행하던 청소·관리 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서울·인천시 등을 ‘적극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사례’로까지 소개한 터다.

민주노총의 민주연합노조 김인수 정책국장은 “정부의 민영화, 외주화 흐름과 다른 시도라 기대가 컸다”며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엔 너무 심각하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실질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