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민간기업의 시간제 근로를 확대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계에선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질 나쁜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일자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시간제 근로자에...
고용노동부가 최근 5명이 숨진 현대제철 아르곤가스 질식사고와 같은 중대 산재사고 발생 때 원청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21일 유해·위험작업을 하청업체에 도급을 맡긴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고가 발생할 때 원청에 대한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높...
“○○○ 상담사와 통화하고 싶다. 왜 연결 안 해주나. ×년, ×팔. 너 같은 놈은 죽어도 싸다.” 김아무개씨는 2012년 3~8월 서울시가 운영하는 민원전화 120 다산콜센터에 109차례 전화해 여성 상담사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특정 상담사를 지목해 통화를 고집하며 폭언을 일삼던 김씨는 서울시 고소로 검찰이 벌금 100만원...
“000 상담사와 통화하고 싶다. 왜 연결안해주나. **년, *팔. 너 같은 놈은 죽어도 싸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민원전화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욕설을 퍼부은 이는 뜻밖에도 여성이었다. 2012년 3월~8월 109차례 전화했다. 상담사에게 폭언을 일삼은 김아무개씨는 결국 서울시 고소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시가 악...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난지한강공원 일부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일대 생태습지원 5만6633㎡가 대상으로, 우면산, 수락산, 진관에 이어 네번째 보호구역이 된다. 서울시는 “난지한강공원 생태습지원 내 양서류가 집단 서식하고 있다. 최근 공원 이용 시민과 낚시꾼이 서식지를 훼손하는 일이 늘어나...
서울시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 회계 정보가 이르면 5월부터 온라인 포털에 공개된다. 시는 아파트 세입자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아파트 관리 혁신방안’을 12일 내놓았다. 운영의 투명성 제고, 관리비 절감, 적절한 때 보수 강화, 공동체...
서울시는 ‘2012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결과’를 최근 공개해, 지난해 보조금(전체 21억8300만원)을 지원받은 단체 138곳 가운데 희망제작소를 포함한 21곳(15%)이 ‘탁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이 2006년 세운 희망제작소는 “부당한 오해를 받지 않겠다”며 올해부터 박원순 시장 재임 동안 ...
서울시가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7~22일 시 누리집을 통해 공모한다. 이들은 500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심사·결정하는 일을 맡는다. 주민참여예산 위원 250명 중 일반 공모자 가운데서 뽑는 시민위원 규모를 지난해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렸다. 자치구 추천 위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시민 ...
서울시가 올해 전세 7000만원 이하에서 혼자 사는 여성 3000명을 대상으로 월 9900원에 24시간 가정 방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의 이용료는 월 6만4000원이지만 서울시와 보안업체의 지원으로 월 99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를 포함한 ‘서울시 여성안전대책’을 세계여성의 날(8일)을 앞두고...
서울시 반값식당 1호점(예정)인 영등포 ‘저축식당’이 반값 품목에서 주류를 제외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 식당은 당초 일용 노동자 등에게 환급해주기로 한 식대의 절반에 주류도 포함해 논란이 일었다. (▷ 서울 반값식당, 영등포에 1호점 들어선다) 시 핵심사업인 반값식당의 첫 시범사업지인 영등포시장역 쪽 저축...
서울시 반값식당 1호점(예정)인 영등포 ‘저축식당’이 반값 품목에서 주류를 제외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 식당은 당초 일용 노동자 등에게 환급해주기로 한 식대의 절반에 주류도 포함해 논란이 일었다. (▷ 서울 반값식당, 영등포에 1호점 들어선다) 시 핵심사업인 반값식당의 첫 시범사업지인 영등포시장역 쪽 저...
서울 구로구 **동에서 원장 자격이 없는 ㄱ씨는 200m 사이로 어린이집 2곳을 운영했다. 비용을 두 시설 장부에 이중 기재하며 운영비를 부풀렸다. 부모들에게 원생 생일축하연을 위한 음식을 가져오도록 하면서 급식비를 빼돌리기도 했다. 시는 이 두곳의 어린이집을 지난해 폐쇄 조치했다. 서울 어린이집 287곳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이른바 ‘반값 식당’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르면 4월 서울 영등포시장역 근처에 밥값의 절반을 환급해주는 ‘저축식당’이 먼저 들어선다. 서울시는 손님 100명까지 받을 수 있는 이곳의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있다. 반값 식당은 △1끼에 2500~3000원만 받는 빈곤주거지 식당 △일반인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