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사업장의 호봉제를 폐기하고 직무·직능·성과급제를 확대하려고 ‘임금체계의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실효성을 따지기에 앞서 사회적 갈등을 되레 증폭시키리라는 우려가 많다. 임금 개편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단체협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다,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방안, 직무평가 방식 등과 관련한 사...
쌍용자동차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려고 회사 손실을 부풀렸다는 ‘회계조작’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달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부당하게 과다계상됐다’며 해고 무효 판결을 한 서울고법의 논리와 상당히 다른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회계를 조작해 고의로 손실을 늘...
현대자동차가 대법원 판결과는 달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기업문화를 선도하는 대기업이 대법원 판결 취지를 사실상 무시하는 태도인데다 현대차는 물론 관련 업체의 임금·단체협상 때 갈등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 논란이 확대될 조짐이다. 지난해 말 나온 대법원의 통상임금 ...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의 노조설립 불허로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된 정부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기구 쪽에 재차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제노동기구가 이제까지 다섯번이나 내놓은 관련 권고와 배치되는 태도다.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권...
“노동부가 초법적인, 그것도 노동법을 무시하는 발상을 하면 되겠어요?” “노동부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자기들 전문성까지 그리 팽개쳐도 되는 거예요?” 노동 운동가들이 핏대를 세웠다. 5일 고용노동부가 민간기업의 임단협 가운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개선하겠다는 방침(<한겨레> 6일치 1면)을 내...
정부가 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를 통해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기업의 단체협약에까지 ‘불합리’란 잣대를 들이대며 통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 투명성, 노사 화합을 위해 회사의 일부 인사·경영 관련 결정 때 노조와 협의·합의를 하는 그간의 관행을 ‘기업 유연성...
박근혜 정부가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높인다며 민간기업의 노사 단체협약 사항까지 사실상 통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가로막는 노조 동의권 남용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한 기업 경영 유연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를 발표...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여성 노동자 가운데 최저생계비(3인가구 기준)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이가 71만9700여명(67.8%)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혼·사별 여성 노동자 중 정규직은 28%에 그치는 탓이 크다. 최근 죽음으로 ‘복지 틈새’를 다시 한번 들춘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 가정과 마찬가지로, 이혼·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노조 지위 박탈 처분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으나, 정부가 답변서 제출을 미루는 바람에 국제노동기구의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노동계는 최고 권위의 국제노동단체의 ‘개입’을 늦추기 위한 ‘늑장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11월 국제노동기구에 ‘정부의...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사용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지우는 ‘징벌적 금전배상 명령제도’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또 금융기관 등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에는 암호화 조처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8일 본회의를 열어 징벌적 금전배상 명령제도가 포함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회가 구성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 소위)에 불참키로 했다. 정부와 국회를 비롯해 양대 노총, 재계 단체가 모여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교사·공무원노조 관련 노조법 개정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의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4일 출범한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긴 고용·노동 정책은 사회안전망 강화, 시간제 보완을 통한 여성 고용률 증대, 청년창업·취업 활성화 등으로 집약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담화문에서 “대립적 노사 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사정 몫으로 향후 실행계획을 미뤄둔 사안이 많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