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14일 구성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양대 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여야 의원 2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회 내 노사정 대화기구로서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후속대책, 교사·공무원노조법 개정 등 노동관계법 ...
금융감독원이 2012년 쌍용자동차와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조작’을 조사하면서 신차종의 미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쌍용차 쪽이 해고무효소송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은 신차종 가치를 제외해왔다고 주장한 것과는 엇갈린다. <한겨레>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변호인...
르노삼성자동차의 성희롱 피해 여성들이 오히려 징계 등을 받자 여성·인권단체가 이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 고발했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6개 단체는 이날 “2012년 4월부터 약 1년에 걸쳐 르노삼성자동차 중앙연구소에서 직장 내...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계가 ‘반노조’로 지목하는 노무법인의 노무사들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점검 인력’을 구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공기업 정상화를 명분 삼아 방만경영 책임까지 노조에 떠넘겨 탄압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겨레>가 3일 장하나 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 자리에서 “정부가 그간 현대제철을 위기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해 왔음에도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지난해 말 현대제철이 1200억원 투자 등 안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음에도 ...
고용노동부가 26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대폭 변경하고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내놓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첫 행정 해석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실제 근로감독의 근거가 되는 정부의 행정예규(통상임금 산정 지침)는 그대로 둔데다, 이번 지침으로 인해 노동자가 더 불리해졌다며 반...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서, 중점관리 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 38곳(발전 자회사 6곳 포함)의 노조가 향후 노사 교섭을 집단 거부하고 올해 9월께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공사업장에서의 노정 갈등도 본격화하며 이명박 정부 때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가 실패한 ‘노사관계 선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원들의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일 김해센터에서 시작된 파업을 삼성 쪽이 대체인력 투입으로 ‘무력화’하려 하자 경기 남부, 부산, 울산, 경남에서 연대파업에 동참한 결과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쪽은 21일 “전국 108개 협력사를 대표해 노조와 교섭을 해온 경총(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