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사용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지우는 ‘징벌적 금전배상 명령제도’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또 금융기관 등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에는 암호화 조처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8일 본회의를 열어 징벌적 금전배상 명령제도가 포함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을 포함해 13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징벌적 금전배상 명령제도가 시행되면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에 대한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노동자가 입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이었고, 최근 정부가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차별적 처우의 예방·억제 및 차별시정제도의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는 또 예산이 필요한 법안을 국회의원이 발의할 때 반드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법률 제·개정에 따른 소요 예산 전망을 예산정책처로 일원화해 신뢰를 높이고, 실적쌓기용 법안 발의를 막자는 취지다.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 후속 조처로, 주민등록번호 보관 때 암호화 조처를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국회는 김정기·최윤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한편, 중앙선관위원 이상환·김용호 후보자 선출안을 가결했다. 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별감찰관법 제정안, 경기도에 수원고등법원·수원가정법원을 신설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검찰청법은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고법이 개원하는 2019년에 수원고검 역시 함께 설치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또다른 대선 공약인 특수고용직에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법사위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어 “새누리당 환노위 이완영 의원과 법사위 권성동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대신 보험업계를 비롯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계속 무력화시키고 있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임인택 김남일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