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시민사회단체 대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협상 결과를 두고 “주권을 포기한 일방적 퍼주기로 우리 국민을 미국의 2등 국민으로 전락시켰다”고 맹비난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통합과 번영을 위한 국민운동’(국민운동)은 각각 긴급 평가토론회를 열었고, 범국본 지도부는 무기한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분야별 협상 결과 분석·비판=범국본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쟁점을 정리해 보니 전체 90개 가운데 90% 정도가 미국 요구안을 수용했다”며 “우리가 얻은 것은 한글로 된 협상문 정본에 불과하다”고 비꼬았다. 이 교수는 또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자동차·섬유부문 협상 결과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아직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우선 쇠고기·위생검역 분야 협상 결과를 두고,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박상표 편집국장은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전면 허용될 경우 당장 한우 송아지 가격은 21%, 한우 가격은 5.1% 하락하고, 여기에 관세까지 점차 축소돼 그 피해가 2000억∼3000억원을 넘어선다”며 “미국의 위생검역조건 완화 요구에 굴복하고 인간광우병 위험까지 떠안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한진 사무금융연맹 정책실장은 “금융 분야 협상의 주요 쟁점을 보면 우리가 제시한 의제는 단기 세이프 가드뿐”이라며 “이마저도 온갖 조건을 달아 무용지물이 되는 바람에 정치적 상징효과밖에 남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박근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자동차 분야 에 대해 “한국의 자동차 기업은 미국 현지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국내 공장의 생산증가 효과는 미약할 것”이라며 “25%의 고율 관세가 철폐된 트럭의 경우 해당 차종이 아예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을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송·시청각 분야 와 관련해 양문석 시청각미디어 공대위 정책위원장은 “방송광고공사, 지상파 방송시장, 통신시장, 프로그램 편성시장까지 내주고도 우리가 따낸 것은 없는, 일방적 퍼주기 무역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피해를 인정한 농업·의약품 분야에 대한 평가는 훨씬 혹독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약값 적정화 방안을 포기하고 특허 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국민이 5년 동안 약 1조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최재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림부 차관이 쌀은 지켜냈다고 하는데, 쌀은 이번 협상의 대상도 아니어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와 관련해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민운동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남북 경제공동체로서 상징적 의미가 큰데, 단서 조항을 달아놓아 적용이 불투명해졌다”며 “국회에서 조목조목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최태욱 한림대 교수(국제정치경제학)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시민들이 잘 알고 잘 뭉칠 수 있는 예외적인 정책 사안에 해당한다”며 “반대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만큼 순탄한 비준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에프티에이 전선 확대”=박석운 범국본 집행위원장은 이날 “5일에는 협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48명과 사회 원로 등이 모여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6일에는 전국사회단체 비상대표자회의를 여는 등 전선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7일 예정된 전국 동시 집회 때 민주노총이 적극 가담하기로 함에 따라, 서울에서만 1만5천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박 위원장은 기대했다.

한상렬 통일연대 대표, 오종렬 민중연대 의장 등 범국본 부문별 대표 10명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협정 중단과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이재명 전종휘 전진식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