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시민사회 세력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민주노동당 등 협정 반대 세력은 2일 한-미간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원천 무효를 선언하면서 정권퇴진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범국본 등이 정권퇴진 투쟁을 선언하면서 ‘에프티에이 정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군사독재 정권 이후 범시민세력이 정권퇴진 투쟁을 선언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들의 투쟁은 국회 비준 과정과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일정과 맞물리면서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자유무역협정 반대 세력 결속 가속화=시민사회 세력이 설정한 이후 투쟁 방향은 크게 △협상 내용 공개 및 무효화 △비준 반대 △정권 퇴진 등 세가지다.

범국본 소속 80여명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앞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 미국의 ‘시한 연장’ 전술에 놀아나 퍼주기에 퍼주기를 거듭하다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마침내 협상을 타결했다”며 “노무현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25명도 세시간 뒤 같은 자리에서 회견을 열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권이 집행해온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가 합의한 헌법상의 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폭력일 뿐”이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노무현 정권의 퇴진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범국본은 이날 저녁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매일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7일에는 협상 타결을 규탄하는 전국 동시다발 집회도 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결합을 유지해온 노동, 학생, 농민 등 범국본 산하 300여개 단체의 결속력은 앞으로 협상의 구체적 내용 공개에 따라 더 강화될 가능성도 크다.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26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인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도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 진행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은 ‘일방통행 협상’이었다”며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는 참여정부는 독재정부”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밖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투자자-국가 소송제 등 협정 내용 일부가 우리 헌법의 가치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협상 과정과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진상을 파악한 뒤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쪽은 협정에 반대하는 감독과 배우들이 나서 국회 비준 반대 홍보대사로 활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주주의 지키기 투쟁”=범국본 등이 정권퇴진 투쟁이라는 극한의 투쟁 방침을 들고 나온 데는 협정 내용도 내용이지만 협상이 진행돼온 과정의 비민주성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단체 관계자들은 전했다. 정보 공개의 불투명성, 잇따른 범국본 집회 금지, 시위 참여자 형사 처벌 등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드러낸 태도들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원재 범국본 상황실장은 “에프티에이 반대 투쟁은 단순히 경제적 관점의 싸움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접어들었다”며 “어제도 외부 판단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촛물문화제에 참여했듯, 이 싸움은 확대되는 국면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전종휘 이재명 조혜정 기자, 노현웅 수습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