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웬만해선 한자리에서 보기 힘든다는 의사·한의사·치의사 협회 회장들이 한꺼번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을 찾아왔다. 약사회 회장은 선거가 눈앞이라 함께 오지 못했다고 했다. 한-약 분쟁과 의약분업 논란 등으로 오랫동안 서로 갈등관계였던 이들 네 단체는 전날인 4일에는 각 의료기관이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
2년의 우여곡절 끝에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경영계, 한국노총 등은 오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하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 사유 제한’ 조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개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에...
경제 발전으로 ‘밥을 굶는’ 시대는 갔지만, 같은 먹거리라도 ‘출신 성분’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등급 차이는 바로 가격 차이를 뜻하므로, 결국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 ‘밥상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근래 ‘참살이’(웰빙)나 ‘건강 챙기기’ 열풍에 힘입어 유기농이나 국산...
지난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전임 시장때 지정한 ‘33개 뉴타운’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취임 전 뉴타운을 50개 이상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당분간 추가 지정은 없겠지만 일부 뉴타운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으로 모습을 바꿔 진행되고 있...
문화재청이 서울 4대문 구역을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문화유산(역사도시)으로 등재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같은 지역에 ‘고층건물 숲’이 들어서도록 하는 서울시의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승인해주는 모순된 문화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17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노...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수도권교통조합이 상정 안건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감사에서 박상돈 의원(열린우리당·충남 천안 을)은 “수도권교통조합에는 수도권 3개 시도에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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