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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업무협조안돼 증차·노선 등 제대로 처리 못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수도권교통조합이 상정 안건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감사에서 박상돈 의원(열린우리당·충남 천안 을)은 “수도권교통조합에는 수도권 3개 시도에서 파견된 48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연간 97억원의 예산만 축낸 채, 업무협조 기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버스증차, 노선분할, 노선신설 등은 경우는 경기도가 요청한 안건의 91.4%가 서울시에 의해 거부된 채 종결처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광역교통 시설의 계획과 운영, 관리를 통해 교통난을 해소하고 시민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도권교통조합을 설립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자료를 보면 수도권교통조합에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협조 요청된 184건 가운데 53건(28.8%)만 처리됐고, 나머지 131건은 모두 부동의 처리됐다. 특히 증차 협조 61건 가운데선 52건(92%)가 이뤄지지 않았고, 노선분할도 8건 가운데 7건이 불발됐다.
박 의원은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 노선 분할이나 증차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거의 협의하지 못했다”며 “지자체장들이 연간 목표치를 설정해 합의를 하고 실무자들에게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교통조합 쪽은 “조합이 광역버스 노선조정 등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제재 권한은 없다”며 “건설교통부가 갖고 있는 직권조정권한을 위탁·위임받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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