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전임 시장때 지정한 ‘33개 뉴타운’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취임 전 뉴타운을 50개 이상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당분간 추가 지정은 없겠지만 일부 뉴타운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으로 모습을 바꿔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도 등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주거지 환경개선 뿐 아니라 땅값 급등, 서민 주거지의 파괴, 원주민의 이탈 현상 등도 가시화되고 있다. 편집자

검토설만 나와도 부동산값 들썩

#1= 뉴타운은 ‘검토’ 얘기만 나와도 그 지역의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 양천구는 지난 1월 목 2·3·4동과 신월3동 뉴타운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용역을 맡겼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집값은 껑충 뛰어올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비례대표)의 조사 결과 용역이 시작된 3~4월 양천구의 아파트 값은 10.35%나 뛰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서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수치다. 이에 양천구는 올해말 발표할 예정이었던 용역 결과를 앞당겨 발표했다. ‘목 2·3·4동의 경우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요건인 건물 노후도가 33.1%에 그쳐 기준치인 ‘60% 이상’에 크게 미달하므로 뉴타운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양천구는 뒤늦게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서는 등 투기수요 억제에 나서고 있다. 이영순 의원은 “구가 기본조사만으로도 목 2·3·4동이 뉴타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용역을 발주해 투기를 부채질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원주민 재정착률 13.8% 불과

#2=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 8월 내놓은 ‘뉴타운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중간보고서를 보면 사업 완료 뒤 길음 뉴타운 4구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구역 아파트 뿐 아니라 길음동(8.5%)과 성북구(9.7%)에 정착한 가구수까지 합쳐도 32%에 그쳤고, 20.5%의 가구가 서울시 밖으로 이사를 가는 등 재정착률이 매우 낮았다. 세입자의 경우도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선택한 세입자 가구의 31.1%가 길음 4구역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순 의원은 뉴타운 지역의 전체 세대수 16만 2429세대 중 세입자가 64.75%(10만 5188세대)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상위계획과 충돌 ‘부조화’

#3=23일 ‘서울시 뉴타운사업 현황과 전망’ 이라는 주제로 서울시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류중석 교수(중앙대 도시공학과)는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이 중앙정부의 상위계획과 충돌해 개발이 부조화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 주체도 중앙정부·서울시·성남시·주공과 민간사업자로 매우 다양한데다 분당과 서울을 잇는 거대한 개발벨트가 형성돼 주택가격상승과 투기 등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27만4천평의 거여·마천뉴타운지구와 200만평의 송파신도시, 18만3천평의 장지택지개발사업, 23만평의 문정동 법조타운, 6만6천평의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71만평의 잠실재건축사업, 43만3천평의 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 73만평의 성남구도심재개발사업 등 인근 지역 개발계획을 모두 합하면 488만평을 넘는다. 이는 477만평의 일산새도시를 초과하는 규모다.

이정애, 이유주현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