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66일 남기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10일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가 개최됐다. 전국 18개청 지검장, 59개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들이 참석했다. 윤 총장 취임 후 처음 열리는 검사장급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1월 간부 인사로 좌천된 전 대검 간부 박찬호 제주지검장, 이두봉 대전검사장, 노정연 전주지검장, 문홍성 창원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인사로 자리를 옮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도 참석했다. 통상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리는 해 선거일 60~90일 전 일선 검찰청 공공수사 부장검사 대상 대응회의를 열었는데 이번에는 검사장급 회의로 격상해서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선 전후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방식과 사법처리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전망이다.

윤 총장은 회의에 앞서 “21대 선거가 65일 정도 남았다. 취임사와 신년사에서 몇 차례 강조한 것과 같이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영역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핵심인 자유민주주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겨냥한 듯한 발언이다.

또 “이번 선거는 선거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선거제도 하에서 치뤄지며 개정 형소법 시행 등 형사사법 절차의 변화도 예정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나라 헌법 질서 지키는 헌법수호자라는 것 명심하고 선거범죄에 엄정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또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어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 명심해달라. 향후 선거사건의 수사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륜 있는 지검장, 부장검사를 만나고 보니 이번 선거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치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든다"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가장 공정한 선거로 만들자"고 했다.

회의 결과 검찰은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 3대 중점 단속 대상을 선정했다. 검찰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으로 참여 정당 수가 증가하고 선거구 재조정, 당내 공천경쟁 심화로 금품선거 유인이 증가했다”며 후보단일화 관련 매수·결탁, 선거구 재조정에 따른 사조직 동원 등 선거브로커 활동,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경선·본선 과정에서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등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이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한 ‘외관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등 공무원과 단체의 불법 선거 개입도 철저하게 막는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각 청별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완료일인 오는 10월15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가며 선관위 고발 사건과 중점 단속 대상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사 검사가 공판까지 책임진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의 당락, 소속 정당,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범죄행위 자체만으로 판단하며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