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이 11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9일 48건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대검찰청은 4일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이 모두 113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14건,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사건은 92건이다. 또 6건은 이미 기소됐고 1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유형별로 나누면, 사기 등 마스크 대금 편취 사건이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무방해 등 허위사실 유포 21건, 마스크 사재기 등 보건용품 매점매석 19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자료 유출 10건이었다. 확진환자 접촉 여부를 거짓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하고 격리를 거부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이 8건이다.
지난달 29일 48건에서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고 이로 인한 사회 불안이 커지면서 검찰도 더욱 엄정하게 수사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마스크 대금 편취 사건과 매점매석 사건이 크게 늘었다. 마스크 대금 편취 사건은 지난달 29일 22건에서 55건으로 크게 늘었다. 매점매석 사건도 1건에서 나흘 만에 18건이 더 늘었다.
앞서 대검은 조직적·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와 정부 방역정책을 적극적·악의적으로 방해할 경우 구속 수사를 한다는 방침을 각 검찰청에 전한 바 있다. 또 마스크 사재기를 통한 유통 교란과 사기의 경우 기존 사건 처리 기준보다 가중 처리한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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