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세계인권선언 60돌’을 맞아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힘쓴 개인 8명과 7개 단체에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했다. 개인 부문에서는, 인권캠프 등에서 인권교육활동을 펼쳐온 오완호 영남대 기초교육대학 겸임교수, 성매매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전국 지원연계망 구축에 힘쓴 조진경 다시...
1980년대 초 신군부가 국가행정고등고시(행시) 응시자 가운데 시위 전력이 있는 이들을 면접에서 무더기로 탈락시켰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10일 “‘1980~81년 ‘제 24·25회 행시 면접탈락 사건’을 조사한 결과, 당시 총무처가 면접 과정에서 시위 전력이 ...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예산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과거사위 통폐합’ 개정안을 국회에 낸 가운데,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통폐합의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검토 의견을 냈던 사실이 드러났다. 1일 <한겨레>가 입수한 행안부의 ‘과거사위원회 정비추진방안’ 문건을 보면, ...
한국전쟁 때 작전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즉결처분된 고 윤태현 소령의 죽음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윤 소령과 그 유족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 윤 소령은 1950년 7월 ...
국내 프로축구 2부리그 격인 실업 내셔널리그(K2) 선수들과 아마추어 리그(K3) 선수들이 중국 사기도박 일당과 연계해 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2일 브로커를 통해 중국 도박업자한테서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K3리그 소속 축구선수 이아무개(28)씨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1일 한국에 단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현재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지만, 단기 체류 외국인은 본...
씨제이(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20일 이재현(48) 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이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회장이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국세청에 조세포탈이 성립하는지와 정확한 포탈 세액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7일 성전환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규정한 대법원의 ‘성별 정정허가신청 사무처리 지침’(이하 지침)에 대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지침은 성별 전환의 조건으로 △외과적 성기 성형수술 △만 20세 이상 미혼자 △병역의무 이행자나 면제자 △부모의 동의서 등...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4일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기각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관계자 5명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영장이 재신청된 사람들은 오 명예교수와 사노련 운영위원인 정원형, 양효식, 최영익, 박준선씨 등이다. 경찰은 “이들의 ...
경찰이 국회회의장 모욕 혐의로 신청한 신학림(50)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경찰이 신분과 사유를 밝히지 않고 특정 건물 출입 차량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도한 검문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7월 민주노총이 ‘경찰이 민주노총 수배자를 검거한다며 입주 건물을 봉쇄하고 과잉 검문을 실시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당시 검문 경찰관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