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일 “‘사이버 모욕죄’ 도입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인터넷은 우리사회의 새로운 민주적 의사 형성 공간...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3일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철회를 행정안전부에 촉구했다.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 16명의 전임 위원들은 이날 ‘긴급 호소문’을 내어 “인권위 조직이 축소되면 인권보호 기능이 위축되고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정부는 조직축소가 불러올 문제점을 헤아리고 인권 선진국을 ...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전국 212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독립성보장 및 축소철회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운동진영 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는 인권포기 선언”이라며 행정안전부에 축소 방침 철회를 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7일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여당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은 처리 시기와 내용을 놓고 ...
전국의 법학 교수 248명이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방침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경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하대 교수) 등 전국 51개 대학 248명의 법학 교수들은 25일 성명을 내어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인원을 30% 축소하겠다는 반인권적이고 반법치적인 방침을 철회하라”...
김수환 추기경 선종 3일째인 18일 밤늦게까지도 서울 명동성당에는 가신 이의 넋을 기리는 추모의 물결이 넘쳐났다. 명동성당에서부터 늘어선 조문 행렬은 명동 상가 골목을 두 차례 돌고 돌아 3㎞를 넘어섰다. 19일 오후 5시로 입관 시간이 발표되면서, 이날 저녁엔 김 추기경의 ‘마지막 모습’을 직접 보려는 직장...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16일 “경찰이 청계광장 봉쇄를 풀고 평화로운 추모대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5차 추모대회가 열릴) 21일 서울 도심에서 거리행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날 서울 한남동 순천향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신고 의무가 없는 추모집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용산 철거민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재개발 지역 철거민의 권리 및 인권 침해 개선책을 담은 ‘정책 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9일 “지난해 10월부터 재개발 지역 문제에 대한 조사와 자료 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주거권 침해 등...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박사과정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를 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위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4월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교육기관에서 배제된 이에 대한 인권위의 첫 판단이다. 뇌병변 장애1급인 이아무개(27·여)씨는 “한림대...
국가인권위윈회(위원장 안경환)는 2일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갖추도록 현금인출기를 개선하라”고 농협에 권고했다. 현재 농협뿐 아니라 대부분 은행의 현금인출기에는 이들을 위한 기능이 설치돼 있지 않다. 시각장애 1급인 오아무개(27)씨는 지난해 4월 “농협 현금인출기가 일반 사용자를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