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따른 주거 불안의 문제는 저소득층과 서민들에게 집중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정책은 ‘자산’으로서 집을 가진 이들과 건설회사들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일 뿐, 삶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지난 9월 앞으로 10년 동안 500만호를 공급하되 150만호는 ...
첫 흑인 대통령 탄생으로 관심을 끌었던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각급 선거에서 첫 한인 직선 시장이 탄생하는 등 ‘코메리칸의 낭보’도 이어졌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어바인 시장직에 도전한 강석희씨는 2만7천여표(52%)를 얻어 공화당의 여성 후보를 2천여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강씨는 한국에서 ...
교도소 안에서 엄중경비 대상 수감자에게 실외 운동을 불허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대전지방교도청 산하 ㅅ교도소에 수감중인 최아무개(30)씨가 지난 2월 “엄중경비시설에 수용돼 실외운동이 금지되는 바람에 햇빛조차 볼 수 없다”며 낸 진정과 관련해, 해당 교도소...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정남준·김용봉)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제에 강제동원된 희생자 유족들한테 첫 위로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225명은 위로금 2천만원씩을 받게 되며, 생존자 511명은 연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받게 ...
박정희 유신정권의 대표적인 언론탄압 사례인 1974~75년 ‘동아일보 광고탄압 및 강제해직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주도했으며, 동아일보사도 부당한 언론탄압에 동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안병욱)는 29일 ‘동아일보 사태’에 대해 “중앙정보부 ...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의 이번 결정은 국가기관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분명하게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다소 판단 시기가 늦어지긴 했지만 ‘인권위마저 정부 눈치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인권단체들의 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경찰이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어청수 경찰청장을 경고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27일 촛불집회와 관련한 130여 건의 인권침해 진정 사건들에 대해 이런 조사 결과를 밝히며 “신고...
서울 노원경찰서는 26일 서울 소재 대학 전직 교수 배아무개(45)씨를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과 사체손괴 등)로, 또 배씨의 애인 박아무개(38·여)씨는 일본에서 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구속했다. 배씨는 지난 1999년 12월31일 오전 7∼8시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박아무...
80년대 국내 10위권 기업이었던 동명목재 재산 헌납사건은 당시 신군부가 고문 등으로 기업주를 악덕기업인으로 몰아 재산을 몰수한 ‘강제헌납’이었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진실화해위(위원장 안병욱)는 22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등이 동명목재의 창업자인 고 강석진...
씨제이(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이재현 그룹 회장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삼성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 이 회장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인 지난 8월 뒤늦게 차명계좌를 실명화해,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한 혐의...
씨제이(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이재현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계열사 주식이 주로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그룹) 계열사의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등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운용 방식과 일부 유사점이 드러났다”고 말...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칭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이 15일 발족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촛불집회의 발원지인 서울 청계광장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탄압에 직면해 우리들은 개별적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