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91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서 활동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노동자 시인’ 박노해(50·본명 박기평)씨와 백태웅(45·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 교수)씨가 민주화 운동 인사로 인정됐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57차 회의에서 박씨 등 ...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남성과 여성의 직군을 분리해 여성에게 불리한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울산 지역의 시민단체가 “㈜효성 울산공장이 남녀간 호봉제를 분리해 여성에게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낸 진정사건에 대해 이렇게 ...
중학교 교사인 조아무개(45)씨는 2006년 임용되기 전까지 학습지 교사로 10년 동안 일했다. 조씨는 임용 때 학교 행정실에 이런 경력을 제출하고 호봉 인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조씨는 “교원의 호봉 산정 때 학습지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현행 ...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넷 중 한 명은 1년 이상 심사 인터뷰를 기다리는 등 국내 난민 인정 절차가 여전히 까다로운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난민 신청자 및 인정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의 24%는 난민 신청 뒤 1년 이상 심사 인터뷰...
“시민사회운동의 희망은 지역과 현장의 삶 속에 있습니다.” 1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11차 ‘한겨레 시민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박원순(변호사)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촛불집회는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로는 일회적인 표현”이라며 “시민단체가 지역과 현...
“시민사회운동의 희망은 지역과 현장의 삶 속에 있다.”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17일 열린 11차 ‘한겨레 시민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는 “촛불집회는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로는 일회적인 표현”이라며 “시민단체가 지역과 현장에...
15개 일본 시민단체들이 일제 때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내 과거사 위원회의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뜻을 16일 밝혔다. 일본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의 후쿠도메 노리야키 사무총장 등 15개 일본 시민단체 대표단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등 여야 4개 정당을 방문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2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수집된 본인 정보를 담임 선생님이나 학부모를 통해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재학생이 본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안체계를 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