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안병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과거사위 통폐합’ 움직임에 대해 “예산 절감을 내세워 과거사 청산을 난파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과거사 정리라는 것은 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책무”라며 “민주사회가 당연히 거쳐야 할 이런 과정을 소홀히 한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분란으로 투여되는 비용은 통폐합의 이득과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러 과거사위들이 중복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큰 틀에서 과거사위로 묶을 수는 있겠지만 각 위원회마다 기능이 다르고 구체적인 업무가 다르다. ‘14개 과거사위’라는 말 자체가 정치적 공세라고 본다. 실제 조사업무를 수행 중인 위원회의 숫자는 많지 않고 이들 사이에 중복되는 업무는 없다.”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들이 내년 예산도 2천억원이나 배정됐다고 지적한 보도를 봤다. 분명한 오보다. 2천억원 가운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에서 집행하는 보상금이 1300억원 가량이다. 이를 빼면 실질 예산은 700억원 가량이다. 인건비 예산도 올랐다고 하는데, 파견 나온 공무원이 원래 소속 기관에서 받던 임금을 소속 위원회에서 받게 되면서 자연스레 는 것이다. 과거사 문제에 배정하는 돈이 아깝다고 비판했으면 차라리 인정하겠는데, 이런 허술한 숫자 조작은 한심하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과거사 정리작업이 ‘좌편향’이라고 지적한다.

“과거사를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방 후 친일파 청산을 매듭짓지 못했고 한국전쟁 때는 사냥하듯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행동이었다. 군사정권 시절이 지나고 민주주의 시대가 왔으니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난 정부 때 과거사 위원회가 출범한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 같다.

“비교적 열린 정부인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국민들이 가슴에 응어리진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 이런 국민의 목소리에 굴복해 국가정책으로 수용한 것이 위원회다. 정치적인 수단으로 설립된 게 아니다. 과거사 정리는 지난 정부의 일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 내재된 숙제다.”

-현 정부와 관계는 어떤가?

“지금까지 어려운 점은 전혀 없었다. 이번 통폐합이 첫 고비다. 접수된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 현 정부에서 문제될 건 전혀 없다. 지레 짐작으로 걱정하는 면도 있는 것 같다. 진실 규명으로 불편한 것을 드러내면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 수혜는 현 정부에 돌아간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