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전국 60여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장추련)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공동으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 법안은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를 위...
정신장애인들도 사망에 대비한 보험에 들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없애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위원장 조영황)는 22일 "`15세 미만자와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한 상법 732조는 장애인 차별이므로 폐지하라"고 법무부장관에...
서울의 한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장애아가 사물함에 넣어졌던 사건은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2일 특수학교인 A학교에서 장애아를 사물함에 넣었던 일은 내사 결과 "고의성이 없어 사법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보조원이 말 못하는 장애아동을 사물함에 넣은 일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달 12일 오전 10시 50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인 ㅈ학교 초등부 1학년 교실에서 특수교육 보조원 ㅍ아무개(27·정신지체2급)씨가 이 학교에 다니는 정아무개(8·언어·지체...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장애인 특수교육보조원이 말 못하는 장애아를 교실 사물함에 넣은 일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서울 강동구 소재 A재활원과 B학교(장애인 특수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전 10시 50분께 A재활원 원생인 C(8ㆍ여)양이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B학교...
"아들을 보내준 한국에 감사한다. 입양은 우리에게 있어 축복이고 최대의 선물이었다." 모국을 첫 방문한 뇌성마비 지체장애자 밀스 마이클 로런스(33.한국이름 이정운)씨의 양부모는 17일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이광규)이 초청한 모국문화 체험 행사에 참가해 연방 한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미국 오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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