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산업연맹 하이닉스-매그나칩 하청지회조합원 100여명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탄압 중단과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파업 170여일째를 맞고 있지만 원청인 하이닉스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불법파견을 인정...
공공성확보 공대위 회견 불편한 통로에 대해 항의하러 가는 길조차 험난했다. 철도노조·장애인이동권연대·문화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영등포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8일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통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을 주장했다. 이들은 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정신지체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한 부산고법의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성장애인연대는 "최근 여성장애인 성폭행사건에 대해 법적인 구성요건...
장애인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할인카드를 회수하고 6개월 간 카드발급을 정지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5일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할인카드를 제시했다 카...
인천지법 형사 3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8일 정신장애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란인 불법체류자 A(29)씨와 B(27)씨에 대해 심신미약자 간음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지체장애 2급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하고도 피해자가 지...
장애인학대 성남 ‘솔잎원’ 경찰급습 현장 경기 성남시 단대동 3층짜리 건물. 어디에도 이곳이 장애인 10명이 사는 보호시설이라는 표시는 없다. 대신 굳게 잠긴 2개의 문이 있다. 3층에서 옥상으로 가는 어귀의 새시문은 외부인을 가로막는 문이고, 다른 하나는 옥탑방의 장애인들을 가둬놓는 문...
복지부 정책에 항의…문광부로 업무 조속이관 요구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체육정책에 항의하며 훈·포장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경기단체총연합회(공동대표 하영택) 소속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23명은 6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부가 장애인 체육을...
![“탄핵 가결 직관 왔어요”…추위도 잊은 채 역사 현장 모인 시민들 [영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214/8617341569751785.jpg "“탄핵 가결 직관 왔어요”…추위도 잊은 채 역사 현장 모인 시민들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