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이 중요 문화재인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 국보 12점과 보물 14점을 4개월 동안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전시를 위해 반출하기로 하자 문화재청이 난색을 표하는 등 반발이 일고 있다. 국보 83호를 장기간 외국에서 전시하는 것은 위험하고, 이제 중요 문화재 대량 반출은 삼갈 때라...
한국은행이 9일,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5%로 0.25%포인트 내렸다. 이로써 정부·여당과 한은의 갈등은 당분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과 며칠 전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금리 동결을 시사한 김중수 총재의 입장 변화로 한은의 독립성과 신뢰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
민주통합당이 강령·정책 개정안을 4일 전당대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 과정에서 중도·우파 성향 유권자들을 의식해 급히 ‘우클릭’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완성된 개정안은 이런 우려를 어느 정도 반영했으나 무상의료나 반값 등록금 등의 표현이 빠지거나 포함되지 않았고,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실현한 ...
‘강남스타일’에 버금가는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맹목적 문화 애국주의’ 논란에 휩싸였다. 정희준 동아대 교수가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에 쓴 “싸이의 ‘포르노 한류’, 자랑스럽습니까?”가 발단이다. 이 글로 1만여개의 비난 댓글에 시달렸다는 정 교수가 다시 자신의 입장을 밝히...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에 대해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눈에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몽준·원유철 의원 등 여당 정치인들까지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해 논란이 번지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자체적으로 핵 개발에 나서야한다는 주장까지 있고, 20여년 전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
정부가 부동산 경기 회복을 이유로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다. 양도세와 취득세, 주택 대출 금리를 조정해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안이다. 국회에서는 정책의 효과나 ‘부자 감세’ 논란 때문에 수혜대상의 확대 또는 축소가 논의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하고 가계부채 문제 해소에...
핵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북한이 연일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 정부도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당장 포문을 열 것 같은 양쪽의 위협적 발언과 경고 행동은 치킨게임을 떠올리게 한다. 미국도 보기 드문 대응에 나섰다. 비(B)-52, 비-2, 에프(F)-22 등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와 첨단 전투...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재 소장으로 지명됐다. 그는 대검 공안부장까지 지낸 검찰 출신이다. 최초의 검찰 출신 헌재 소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이가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수장이 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지명 철회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급속도로 높아졌다. 북한은 최근 한-미 군사훈련에 맞춰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를 선언한 데 이어 판문점 직통전화까지 단절하는 등 잇따라 대결·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이에 남쪽도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맞서면서 자칫 대규모 무력 충돌로 비...
새 정치를 위한 도전일까, 지나치게 안전한 선택일까. 4월24일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서울 노원병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원병은 노회찬 전 의원이 ‘삼성 엑스(X)파일’ 사건과 관련한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곳이다. 안 전 교수를 지지하...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보건복지부도 담뱃값 인상을 거론하고 있어서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5년 이후 2500원 수준에 묶여 있다. 담배 한 갑이 순대 1인분보다 싸다. 가격을 올리면 흡연율을 낮출 ...
바야흐로 폴리페서(정치교수)의 시대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어림잡아 500명이 넘는 교수들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캠프에 몰려들었다가 흩어졌다. 이들 가운데 교수직을 내려놓은 이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유일하다. 이번 일은 교수들의 정치참여를 둘러싼 논쟁을 재연시켰다. ‘폴리페서는 학...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음식점 등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점포 수와 동네빵집과의 거리 제한 규제를 받게 된 프랜차이즈형 제과업계에서는 강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기업과 골목상권이 상생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론자...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단다. 그런데 “사람을 만든다”는 책의 위신이 말이 아니다. 가격 책정에 시비가 붙어서다. 최근 도서정가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책값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금은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대부분의 책을 20~5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지만, 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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