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갖고 있는 통상교섭 기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상교섭 기능의 이관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내놓은 데 이어, 1월30일 새누리당이 이를 원안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교섭 기능은 신설될 산업통상자원부(현행 지식경제부)로 ...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연금액을 두 배로 올리는 대신, 추가로 드는 재정을 국민연금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이를 찬성하는 쪽은 세금을 걷어 기초연금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
작년에 왔던 각설이처럼, 올해도 어김없다. 대입제도를 둘러싸고 해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선택형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최근 이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고2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선택형 수능은 시험을 난이도에 따라 쉬운 A형과 ...
철통 보안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방식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마평에 오르지도 않은 의외의 인물을 기용하는가 하면, 발표 전엔 아무도 몰라 ‘밀봉인사’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인사만 아니라 업무에서도 보안을 강조하는 탓에 인수위원들도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박 당선인...
민주통합당이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선 이후 보름이 지나도록 당의 구심점과 쇄신책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여론과 거센 정권교체 요구에도 대선에서 100만여 표차로 패배하면서,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존폐의 위기를 맞았다는 목...
정부가 27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떨어뜨렸다. 지난 9월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4%로 예상했으나, 석달 만에 1%포인트나 낮춰 잡은 것이다. 미국의 재정절벽, 유럽의 재정위기 심화, 양적완화에 따른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가 우리 경제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
그야말로 여론조사의 ‘홍수’였다. 여야가 총력전을 펼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언론은 수많은 조사 결과를 쏟아냈다. 그러나 언론사별로 조사 결과가 널을 뛰듯 차이가 나 유권자들의 혼란을 부채질했다. 투표 당일에도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와 와이티엔(YTN)의 예측조사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무...
대통령 후보 토론회의 참가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향해 “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고 무차별 공세를 퍼부으면서다. 이에 새누리당은 법정토론 참가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인가, 아닌가? 자가용, 오토바이 등 사적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택시는 공공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일정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 없이 수익이 극대화되는 장소를 찾아다니며 소수의 승객만을 운송한다는 점에서 온전히 대중교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한 아기를 낳고 있는 홍성담 화백의 유신 풍자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홍 화백의 그림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이하 ‘골든타임’)에 대해 정치선동이라며 법적 조처를 고려하겠다고 나서자, 홍 화백은 ...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전면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다. 여기엔 중증질환, 선택진료비, 간병 등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동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국가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책임...
최근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정치개혁 방안의 하나로 국민참여경선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경선으로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참여와 정당정치를 둘러싼 논쟁을 가열시켰다. ‘국회의원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
‘담배 없는 술자리는 고무줄 없는 ○○’라는 우스개처럼 술과 담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저녁시간 술집이나 식당에서 자욱한 담배 연기 사이로 술잔을 부딪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풍경을 접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술집과 식당이 금연시설로 ...
무소속 대통령, 어떻게 봐야 하나우리나라 초대 국회의원은 200명에 불과했다. 회기를 거치며 조금씩 늘더니, 올해 뽑힌 제19대 국회에선 300명으로 불어났다. 헌법에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상한이 없다. 국회가 꾸준히 의원 수를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최근 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필요한가 대한민국 검찰은 막강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검찰에 이런 권한을 준 것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검사선서)는 뜻에서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은 정치권력에 편승하며 국민 위에 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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