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대통령, 어떻게 봐야 하나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최근 안철수 무소속 후보를 둘러싸고 공방이 일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놓고 ‘정당 후보론’과 ‘무소속 대통령론’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전자는 소속 정당 없이는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정부의 ‘무상보육’ 폐지, 어떻게 봐야 하나 정부가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만 0~2살 아이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내년 3월부터 폐지하기로 하면서,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를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고소득층까지 무상보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정부와 선별적 복지론자들의...
개고기 합법화, 어떻게 봐야 하나 개고기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식용 개 사육 농가들이 개고기 합법화를 요구하며 이례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서면서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가축 규정에는 ‘개’가 들어 있지 않다. 돼지·소·닭 등과 달리 도축이나 식용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태다. 개...
모바일투표,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정치에 새 장을 열겠다며 정치권에서 야심차게 도입한 모바일투표가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최근에 끝난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가 불거져 파행을 빚었는가 하면, 통합진보당에선 모바일투표 부정이 결국 분당으로 이어졌다. 정당 체제의 한계를 ...
대학 내 음주금지, 어떻게 봐야 하나 정부가 최근 ‘주폭’(주취폭력) 등 음주의 사회적 문제를 줄이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겠다며 대학 내 음주 금지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학내 음주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과도한 규제로 국민들을 통제하려는 구시대적...
‘불심검문’ 부활, 흉악범죄 예방수단 될까? 경찰이 최근 빈발하고 있는 무차별 칼부림, 아동·여성 성폭행 등 흉악범죄를 예방하겠다며 ‘불심검문’ 재개 카드를 빼들었다. 사실상 폐지된 지 2년 만의 일이다. 이를 두고 여론시장에선 범죄 예방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전국민을 우범자로 모는 반인권적 ‘전시행...
‘화학적 거세’ 확대, 필요한가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성폭력 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그 효과 유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려면 전자발찌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하는 쪽은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강제적 약물치료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학교폭력을 막으려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 조처가 인권침해와 낙인효과의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실제로 전북·경기·강원 등의 이른바 ‘진보...
동남권 신공항, 필요한가 동남권 신공항이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해양부가 신공항 검토 작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예산 1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신공항 재검토가 아니라 통상적인 항공수요 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결과적...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6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3월 정전사고로 가동이 중단된 지 5개월 만이다. 정부와 재가동을 찬성하는 쪽은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전력 수요가 연일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것은 고리 1호기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권 포기를 내세운 국회가 지난달 11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스스로 부결시키면서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에 전격 출석했으나, 민주통합당이 임시국회...
바야흐로 ‘예능의 시대’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경선 후보에 이어 최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까지 <에스비에스>(SBS) 예능 토크쇼 <힐링캠프>에 출연하면서 대선주자들의 예능 출연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의 출연이 정치에 대...
바야흐로 ‘술’과의 전쟁이다. ‘주폭’(주취폭력) 척결에 여념이 없는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되면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또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는 음주 자체를 경찰이 단속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서울시는 공원 안 음주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두고 일...
0~2살 갓난아이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올해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지방정부의 관련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일은 복지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둘러싼 논쟁을 재연시켰다. ‘복지는 국가의 책무인 만큼 국고 지원이 필수’라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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