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MB정부 ‘반듯한 시간제’ 사업
민간서 2년간 1천명 채용 불과

시간제 공무원 연금서 불이익
“누가 평생 시간제 하겠나” 비판

정부가 4일 내놓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의 요지는 노동시간 축소와 유연근로 확대로 압축된다. ‘정규직-비정규직-시간제’로 서열화된 구조와 전일·초과근로 중심의 문화가 극대화한 한국 노동사회를 몇 년 안에 대수술하겠다는 얘기다. 노동계와 학계는 정부가 긴급한 노동문제를 외면하면서 비현실적인 고용률에만 집착한다고 비판한다.

■ 4년째 ‘반듯한 시간제’ 정부 목표대로라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5년새 93만개가 늘어난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신규 일자리 238만개의 40%에 육박한다.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먼저 안착시키면 민간기업들도 따라오리란 계산이다.

하지만 공공·민간 모두 달성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부터 ‘유연근무제’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을 펼쳤다. 정부도, 전문가도 ‘실패’로 평가한다.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제 전환 사업은 서울 송파구가 정부 시책에 따라 처음 시도했다.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54명(전체 구청직원 1416명)이 시간제로 일정 기간 전환했고, 빈자리에 충원된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는 7명에 그쳤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통령도 전일제와 파트타임의 순환을 강조했는데 로드맵에선 빠졌다. 특정 직무의 시간제만 뽑으면 모델로 정착되기 쉽지 않다. 누가 평생 시간제만 하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때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으로 민간기업이 신규채용한 인력도 2011년 139명, 2012년 866명에 그쳤다. 정부는 두 해 동안 134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로드맵에선 그 지원폭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기업 지원금을 1인당 40만원에서 50만~60만원으로 늘리고, 세제·사회보험료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실패한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시간제에 대한 찬반보다는 임금과 후생복지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파트타임에 참여할 수 있는 원칙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번 로드맵엔 그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시간제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겠다고 하나, 같은 법안이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되다 재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반듯한 시간제에 견줘, 질 낮은 시간제는 빠르게 증가해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인구나 경제 성장 추세로 향후 5년 안에 40만~50만개의 시간제가 자연증가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무분석 등을 한다는 계획은 기존 일자리를 찢고 자르는 것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 노동시간의 미래는 노동시간 단축 없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2012년 2092시간에 이르는 실근로시간을 2017년까지 1900시간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휴일근로(최대 16시간)를 연장근로 한도(12시간)에 포함시켜 주당 최대 법정 근로시간을 현재의 68시간(주중 법정 근로시간 40+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8시간 안팎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청·장년층에게도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그만큼 임금을 깎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확대하는 건 의미가 크다. 그러나 (추가 고용 부담이 생겨) 기업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들에 대한 노동강도가 거세지는 쪽으로 오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55살 이상 노동자를 농어촌 사업장에 합법 파견할 수 있도록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공허하다는 지적이다. 이주노동자조차 노동여건·처우 때문에 농어업을 꺼리는 탓이다.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34개 법률을 제·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선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안 된다”며 시간제 공무원 확대조차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실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노사정의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로드맵은 연평균 경제성장률 3~4%를 전제로 짜였다.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은 8%대가 유지되지 않으면 5년 내 고용률 70%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임인택 이정국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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