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기존 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고소된 회사들에 대한 사건 처리를 검찰이 9개월째 미적대고 있어 노동계가 공분하고 있다. 이는 법원·노동위원회가 민사·행정소송 등에서 해당 사업장의 노조원 징계나 친회사 성향 노조와의 교섭방식 등이 부당하다며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결정을 잇따라 내리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지난해 10월23일 전국금속노조는 유성기업, 상신브레이크, 발레오만도, 보쉬전장, 만도 등 5개 기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구조조정, 직장폐쇄, 조합원 징계 등의 강경 수단으로 금속노조에 속한 기존 노조를 압박하며 친회사 성향의 제2노조가 설립된 곳들이다. 게다가 만도를 제외하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관여해 노조파괴 컨설팅을 해준 증거와 정황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곳들이다.

하지만 검찰은 254일째 고용노동부에 보강수사를 지시할 뿐, 기소 여부도 가닥을 잡지 않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실은 “고용부에 확인한 결과 해당 고소 사건 가운데 하나도 결론 내린 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한다. 유성기업의 경우, 민주노총의 고소에 앞서 지난해 5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이미 노조에 의해 고소됐다. 유성지회 쪽 김상은 변호사는 “드러난 창조컨설팅 문건의 90%가 유성기업 관련”이라며 “지난해 5월부터 수사해온 사건이라 수사관들이 그해 11월 정도에는 끝내겠다고 얘기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느 사업장보다 증거가 풍부했던 셈인데, 압수수색은 상신브레이크나 발레오만도보다 늦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올 2~6월 보강수사 지휘만 세차례 노동부에 내렸다”고 말했다.

1년2개월째 사건이 묶인 동안, 유성기업은 카메라·녹음기를 동원한 노조원 감시를 일상화했다. 임금·상여금 차별도 여전하다. 관리자들은 친기업 노조에 가입해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에는 회사 편에서 구사대 활동을 하던 전 유성지회 노조원 유아무개(51)씨가 자살했다. 노사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인정된 산재였다.

다른 사업장 노조들도 의도적인 수사 기피라며 반발하고 있다. 발레오만도 정연재 지회장은 “전국적 사안이라 중앙에서 지휘를 해줘야 한다는 검찰 얘기를 노동지청에서 들었다”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지난주 금요일 세번째 보강수사 지휘를 받은 노동청이 더 조사할 것도 없어 난처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만도지회 쪽은 “검찰이 회사와 합의해 소를 취하하라고 종용했다”고 말한다. 보다 못한 유성과 보쉬전장 노조는 지난달 26일 사건담당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소했다. 전날 금속노조는 대검찰청에 수사 촉구 진정서도 냈다.

유성기업·보쉬전장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지검 관계자는 “검찰과 노동청의 시각 차이가 크다. 증거관계에 대한 판단이 많이 다르다. 노동청은 ‘이 정도면 기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고, 우리는 현재 나온 정도로는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민사·행정소송에서 이들 사용자의 행태에 대한 책임을 잇따라 묻고 있다. 상신브레이크와 만도는 이달 직장폐쇄와 해고가 부당하다는 2심 판결과 경기지방노동위 결정을 각각 얻었고, 4~6월에는 징계(유성기업), 친회사 성향 노조와의 개별교섭(보쉬전장)이 무효라는 판결도 나왔다.

금속노조의 송영섭 법률원장은 “상당한 수사 자료들이 초기 확보된 상태에서 고소된 것이라, 압수수색, 휴대전화 문자 추적 같은 강제수사들이 신속히 이뤄졌어야 했다. 검찰이 시간만 끌면서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정당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겨레>가 지난달 21일 접수한 ‘창조컨설팅 감사 결과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고용부는 3일 “감사와 수사 기록은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관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내역도 공개를 거부했다.

임인택 기자, 대전/송인걸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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