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기업들이 산재보험료에서 특혜를 받는 근거는 산재로 처리된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선도적으로 산재를 예방·관리해 실제로 산재가 줄었다기보다 재해를 감추고 위험한 업무를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식의 꼼수를 부린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 20개 대기업들이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는 3460억7000만원이다. 해당 기업의 산재 발생 현황에 따라 조정하는 개별실적 요율제에 따른 전체 할인액 1조1376억원의 30.4%에 이른다. 단위 사업장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201억원으로 감면액이 가장 컸고, 이어 현대중공업이 189억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147억원, 삼성물산(건설부문)이 138억원, 지에스(GS)건설이 135억원을 할인받았다.

정부가 이들 기업을 산재 예방 우수기업으로 보아, 이들한테 산재 급여를 지출할 일이 적으므로 내야 할 보험료를 깎아줬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여러 기업은 끊임없이 직업병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재 은폐 사실이 불거지고 있어 정부의 보험료 깎아주기의 타당성에 의문이 인다.

현대중공업이 대표적이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40건의 산재를 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산재 신고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고 지난 7월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은수미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40건 가운데 19건(47.5%)이 업무상 재해인데도 사용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노동자가 개별 또는 공상(산재 신고 없이 회사가 치료비 부담) 치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7명이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구조물에 부딪혀 무릎이나 갈비뼈가 부러지고 용접이나 절단 작업 중에 불꽃이 튀어 눈·다리에 화상을 입어도 산재 치료를 받지 못한 이들이다.

이런 사실은 노조가 지난 3월12일부터 딱 열흘 동안 울산 동구의 10개 병원을 조사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만일 재해 추세가 균일하다면 올 한해 동안 600건이 넘는 산재 은폐가 가능한 셈이다. 실제 울산 동구청이 지난해 조사해보니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의 사내하청 노동자 521명 가운데 5.7%만 “다쳤을 때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고 응답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에도 산재 은폐 12건이 확인됐다. 작업 중 다친 사내하청 노동자가 응급차 대신 트럭으로 이송되다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그런데도 현대중공업의 산재보험료는 2008년 615억5300만원에서 2010년 354억4000만원으로 줄고, 지난해 305억6000만원으로 반토막났다.

지에스건설은 한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로 2006, 2010년 두차례에 걸쳐 시민단체에 의해 ‘올해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09년 지에스건설 공사 현장에서 14명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요율을 36% 할인받아 135억원이 감면됐다.

삼성전자 또한 노동자들의 집단 산재 신청, 백혈병 사망 등으로 자주 주목받는다. 지난 7월 삼성 반도체 노동자 10명이 한꺼번에 산재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7명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출신이다. 삼성 노동자 가운데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불승인했으나 소송을 통해 인정받은 경우도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삼성이나 현대에 따로 혜택을 주려기보다 이들 기업이 수치 관리에 뛰어나다 보니 그 산식에 따라 요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수미 의원은 “대기업 등 원청이 산재 은폐나 위험 작업의 아웃소싱으로 법적 책임을 면하면서 경제적 이익까지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