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내역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국가정보원에 무분별하게 제공해 물의를 빚은 고용노동부(<한겨레> 10월29일치 10면)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의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 2013-10-30 20:00
고용노동부가 공안부 검사, 정보과 형사와 상시적으로 만나 노조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자리를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 사업’ 명... 2013-10-30 08:15
국가정보원이 광주·전남에 있는 대안학교 2곳의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직무상 관리하는 이들 교직원의 고용보험 정보 등을 국정원에 제공... 2013-10-28 21:26
오랜만입니다. 앞서 친절한 기자 대신 꽃을 든 기자 사진을 내걸며 ‘꽃기자’를 자처했다가 지인들로부터 조소를 샀던 ... 2013-10-25 19:57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며 ‘불법노조 낙인’까지 찍을 태세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 더 이상 법에 의... 2013-10-25 19:54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려진 ‘노조설립 취소 통보’에 전교조가 사실상 마지막 수단인 소송으로 맞서면서 정부의 일방 행정으로 촉발된 ‘전교조 사태’는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추가 소송의 여지... 2013-10-24 20:11
전국금속노조 삼성지회 조합원을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22일 이건희 삼성 회장을 ‘노조 파괴’(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삼성의 노조... 2013-10-22 20:27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고자 조합원 자격 인정’을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요구를 조합원 총투표로 거부함에 따라 합법화 14년 만에 법외노조화를 코앞에 두게 됐다. 이번 투표 결과는 정부의 공... 2013-10-19 09:47
3년 연속 노동조합원이 늘어 지난해 말에는 178만1337명으로 전년 대비 6만1000여명이 증가(3.6%)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2013-10-17 20:35
박근혜 대통령이 적어도 18가지 대선 공약을 사실상 파기했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대규모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 등 100곳이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16... 2013-10-16 20:42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고용을 늘리겠다며 정책적으로 지원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이 지난 3년간 평균 6840.6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1년 정규직 노동자 평균 시급의 44.7%, 비정규... 2013-10-15 20:31
박근혜 정부의 ‘룩 더치’(Look Dutch·네덜란드를 보라) 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 네덜란드는 전체 노동자의 37.2%(2011년)가... 2013-10-15 20:31
에스케이(SK)하이닉스 작업장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 가운데 나치가 독살용으로 사용한 맹독물질과 발암물질이 다수 확인됐다. 이들 물질은 하청 노동자만 취급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14일 정부과천청사... 2013-10-14 20:13
대기업들이 산재보험료에서 특혜를 받는 근거는 산재로 처리된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선도적으로 ... 2013-10-10 07:55
법인세 감세 특혜를 받고 있는 대기업이 산업재해 보험료에서도 지난해 수천억원대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기업이 지난해 산재보험 할인 제도를 통해 감면받은 금액 1조1300억여원의 상당 부... 2013-10-10 0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