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적어도 18가지 대선 공약을 사실상 파기했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대규모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 등 100곳이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 공약파기 규탄 및 공약이행 촉구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4대 중증질환의 국가 책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선 인하, 노인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등 파기된 공약 대부분은 평범한 국민과 노동자, 청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약속이었다”며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의료·복지·교육·경제민주화 분야 등에서 파기한 대표적인 대선 공약으로 이들 단체는 모두 18가지를 꼽았다. 의료 분야에선 4대 중증질환의 100% 국가 책임,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선 인하 공약이 꼽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4대 중증질환과 간병비·상급병실료·특진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이냐고 묻자 “다 커버해서 100%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내놓을 때 3대 비급여 적용 여부를 빼 사실상 본인 부담의 20%만 경감하게 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 등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가 어려워진 점도 지적 대상에 들어갔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장애등급제 폐지,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군 복무기간 단축(18개월), 대통령 측근·인척 비리 상설특검제 등은 아예 종적을 감추거나 내년도 예산 항목에서도 빠졌다. 해당 예산 5375억원이 전액 삭감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4000억원 증액에 그쳐 현실성이 떨어진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공약도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안처럼 공약 파기 논란의 대상이다.

이들 단체는 이달 반값등록금 이행 기자회견과 함께 공약 파기 촛불집회, 의료 부문 공약 파기 규탄대회를 열고 다음달에는 박근혜 공약집 다시 읽기, 100인 100곳 1인시위, 반값등록금 이행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며 대정부 투쟁의 고삐를 바짝 죈다는 계획이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