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고용노동부가 공안부 검사, 정보과 형사와 상시적으로 만나 노조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자리를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 사업’ 명목의 예산으로 업무추진비까지 썼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노사관계 선진화 사업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대구·부산·대전지방고용노동청 3곳과 울산·대구 서부·포항·부산 동부·양산·천안 등 지청 6곳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5차례에 걸쳐 검찰, 경찰, 지자체 관료 등과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명목은 ‘노조 동향 파악·정보 공유’ ‘현대자동차 파업 예고 등 대응 마련’ ‘현대자동차, 플랜트 노조의 최근 동향 정보 교환’ ‘파업 관련 현안사항 해결 방안’ ‘공안 수사업무 협조’ 등이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해 5월 ‘노사분규 관련 케이이씨 노조 동향 파악, 정보 공유 및 불법행위에 대한 후속조처 논의’를 한다며 구미경찰, 구미시청 관계자 등 10명과 만난 데 이어 이듬달 7일엔 ‘대구·경북 노사관계 현안 논의’를 위해 대구지검 공안부 검사 5명과 만났다. 올해도 ‘공안 수사업무 협조’ ‘노사관계 안정’ 등을 주제로 대구경찰청장과 정보과장 10명, 대구달서경찰서장과 정보계 형사 7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부산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지난해 7월 ‘현대자동차 파업 예고 등에 따른 대응 마련’을 위해, 그해 12월에는 ‘현대자동차, 플랜트 노조의 최근 동향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경찰과 만났다. 이들 회의에서 오간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영남권에 관련 회의가 집중된 점이 눈에 띈다. 노조 파괴에 앞장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개입이나 어용 복수노조 설립, 직장폐쇄 등을 통한 노조 파괴 혐의로 회사 쪽이 고소되는 등 장기간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충남 아산, 충북 영동), 보쉬전장(충북 청원), 만도(경기 평택) 등의 관할 고용청에서는 이들과 관련해 노사관계 선진화를 명분으로 한 관련 대책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고용노동부가 국가정보원과 ‘노조운영 지도사업’ 명목으로 상시적 협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장하나 의원은 “국정원이 이번 자료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유관기관 간담회’라는 동일한 이름, 동일한 성격의 회의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공안부 검사, 정보과 형사와 노동 사안을 협의하는 것이 노동관계 선진화인가. 노사관계 선진화 사업 명목으로 진행된 모든 회의에 대해 실제 회의 내용 및 은폐된 참석기관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방노동청의 장화익 청장은 “사회 갈등·불안 사안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을 위해 적극 대처하는 것이다. (과거처럼) 어느 한쪽에 편향되게 은밀한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보는 건 전근대적 시각”이라며 “과거보다 노사갈등 사안이 아주 작아지면서 요즘은 국정원과 뭘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