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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 명목으로 노조탄압 의심”
노사교섭 거부…정부 직접대화 촉구
밀어붙이기 계속땐 9월 총파업키로
노사교섭 거부…정부 직접대화 촉구
밀어붙이기 계속땐 9월 총파업키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서, 중점관리 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 38곳(발전 자회사 6곳 포함)의 노조가 향후 노사 교섭을 집단 거부하고 올해 9월께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공사업장에서의 노정 갈등도 본격화하며 이명박 정부 때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가 실패한 ‘노사관계 선진화’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커졌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계자는 22일 “방만경영 등에 대한 공공기관 개선은 필요하지만 객관적 진단 없이 노조에 책임을 묻는 일방적 정책을 거부한다”며 “공공기관별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교섭·협의 거부, 중점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38개 사업장에 대한 경영평가 무력화, 38개 사업장의 하반기 총파업 등을 2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대위 쪽은 “박근혜식 불통 정책은 거부하지만, 공대위는 중앙정부와 직접 대화하며 제도 개선을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채·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기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엘에이치)·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도로공사·한국마사회·인천국제공항공사·부산항만공사·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증권거래소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중점관리 기관별 대책 보고, 4월 경영실사, 10월 38개 사업장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및 조처를 발표하겠다던 정부 계획이 순항하긴 어렵게 됐다. 방만경영 개선을 명목으로 한 노조 탄압 의도가 작지 않다는 게 노조 쪽 판단이다. 경영평가 책임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실제 지난해 10월18일 295개 공공기관에 보낸 ‘공공기관 지침과 상이한 단체협약 규정 조사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에서 △조합원 인사, 조직 개편, 구조조정, 해고 시 사전협의 △노사 동수의 인사·경영·노사 등 위원회 구성해 사전합의 등을 불공정 단협 조항으로 규정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박근혜정부 “불리한 단협 고쳐라” 공공기관에 지침)
노사 단협 조항이 방만경영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 셈이다.
공대위는 각 사업장이 아닌 정부가 직접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10월 중간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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