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금융감독원이 2012년 쌍용자동차와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조작’을 조사하면서 신차종의 미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쌍용차 쪽이 해고무효소송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은 신차종 가치를 제외해왔다고 주장한 것과는 엇갈린다.

　<한겨레>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입수한 문건을 보면, 금감원은 2011년 10월~2012년 5월 노조 신고에 따른 쌍용차 회계조작 여부를 조사하면서 신 차종의 미래가치가 반영된 감리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쌍용차가 제출하지도 않은 신차 관련 데이터를 작성해가며 이를 근거로 쌍용차의 유형자산 손상차손·고정비 등 회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셈이다.

　쌍용차는 재판 과정에서 신차종에 대해 “신차 출시 계획은 있으나 금융위기·유가급등·법정관리 신청 등 불확실해 제외”했다고 주장해왔다. 인건비와 설비관리비 등으로 도출되는 고정비는 구차종만 생산하든, 신차종을 추가로 생산하든 동일한 인력·설비를 이용하기에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고정비가 클수록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증가한다.

　때문에 신차종 생산이 회계 산식에 반영될 경우, 향후 신차종 매출 가치가 더해져 회계는 흑자에 더 가까워지게 된다. 안진회계법인이 ‘구차종’에만 적용한 비용도 사실상 신차종이 나눠갖게 되면 줄어들고, 유형자산 손상차손도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서울고법은 최근 쌍용차가 유형자산 손상차손 계산 때 신차종 가치를 통째 누락한 채 5176억원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다계상했다고 판결했다.

　정확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해고무효 소송 대법원 공판 과정과 회계조작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의 감사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현재까지 해당 자료들은 ‘밀봉’된 채 변호인단에게도 열람 내지 부분 필사만 허락되고 있다.

　금감원의 부실감사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야당은 쌍용차 국정조사 안건 상정을 요구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쌍용차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예단한 고용노동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방하남 장관은 “판결이 지금 확립된 법리와도 다른 측면이 있어서 다음(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쌍용차 국정조사 안건 상정조차 반대해 무산시켰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