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쌍용자동차 노동자 153명의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라는 서울고법의 판결 뒤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2월 국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법상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조항을 간편한 인력 구조조정의 디딤돌로 삼아온 경영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19대 국회 들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은 모두 7개다. 새누리당에선 김성태·이종훈·최봉홍·강은희 의원이, 야당에선 홍영표·정청래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여야는 이 가운데 여당의 김성태·이종훈 의원안과 야당의 홍영표·심상정 의원안을 중심으로 병합심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8일 열린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며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 △해고 방식·기준에 대한 노조와의 통보·협의 △일정규모 해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신고 등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준 등이 모호하고 세부규정이 없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해고 회피 노력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리해고에 앞서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이나 자산매각, 업무조정, 전환배치 등을 우선 조처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전환배치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업무조정(김성태·심상정), 희망퇴직(김성태), 자산매각(김성태·심상정·이종훈) 등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구체적 노력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법에 못박을지도 의원들간 입장차가 있다. 쌍용차 판결에서 서울고법은 “2005~2007년의 신규채용 중단, 희망퇴직은 (2009년) 정리해고와 시간적 간격이 있어 해고 회피 조처로 평가하기 어렵다. 정리해고 이후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도 해고 회피 노력의 직접적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고 방식과 기준에 대해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협의하도록 한 규정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해고 시기·인원 정도만 서면통지하자는 여당안과 해고자 선정 방법, 해고수당 계산법 등까지 협의 대상을 확대해 서면통지하자는 야당안이 부딪히지만, 현행법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데는 한뜻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해고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조항을 승인제로 전환(심상정)하거나, 신고 위반 때 벌칙을 주자는(이종훈) 주장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의 정리해고에 대한 실질적 감독 권한을 넓히자는 취지이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실은 “개정안을 2월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한진중공업·쌍용차 등 많은 사업장에서 정리해고가 발생하면서 해고 회피 노력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두루 형성돼 있다. 야당은 김성태 의원안만 통과시켜도 좋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한발 물러선 이종훈 의원 발의안을 밀고 있는 눈치다.

한국의 정리해고 규제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집단해고를 위한 고용보호 입법의 유연성이 1998년 4위, 2003년 3위, 2008년 3위, 2013년 3위로 높았다. 정리해고가 그만큼 수월하다는 뜻이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