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해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 보유 주식을 밝혀내 증여세를 추징했으나, 감사원의 국세청 감사 결과를 보면 35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지난해 신세계에 대한 법인세 통...
불법 고리 대부업자(사채업자)한테서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무료 법률서비스가 실시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금융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주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부터 이자제한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불법 이자가 횡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국내 주식시장에 외국인의 투자자금이 대규모로 들어오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한국은행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입 요인 분석’ 자료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주식보유 비중이 2006년 말 현재 37.3%로 세계 33개국의 외국인 주식보유비중 단순평균인 29.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한국은행 직원들이 여가 활동 등에 사용하는 복리후생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11일 한은이 최경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은이 올 들어 8월까지 지출한 ‘선택적 복리후생비’는 22억7천만원으로, 2006년 한 해 지출액 12억4400만원보다 10억2600만원(82.5%)이 급증했다. 이는 한은이 선택적 복...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 10월에도 콜금리를 동결했다. 하지만 한은은 경기 상승세가 내년까지 지속되고 물가도 내년 초에는 3%대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해, 내년 상반기께 한은의 긴축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 콜금리 운용 목표를 연 5.00%인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회복과 은행들의 은행채 발행 급증으로 회사채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다. 대출금리 역시 상승세여서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 앞으로 경기상승과 함께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금리가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10일 증권업협회가 고시한 회사채(AA-) 3년물 금리...
관보에만 게재 홍보 안해 업체·고객 정보없어 불편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이 지난 4일부터 낮아졌지만, 정작 상당수 대부업체나 이용자들은 물론이고 담당 부처조차도 이를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연 66%에서 4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을 연 49%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발행한 관보에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이 연 66%에서 연 49%로 변경 적용되고, 여신금...
국내 은행들의 외국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은행의 인수·합병(M&A)을 통해 단기간에 글로벌 은행으로 성장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한국은행이 제안했다. 또 이를 위해 은행의 자회사 출자요건을 완화하고 국내 은행의 외국 점포 설치 절차를 단순하게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
신한은행은 1일부터 최장 30년간 고정금리가 가능한 ‘금리 확정 모기지론’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부 은행들이 만기 10년짜리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하고 있지만, 15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상품은 시중 은행 가운데 처음이다. 이 상품은 담보인정비율(LTV)이 최고 70% 적용되고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행명과 외국 지점망 유지 약속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ESOP컨설팅은 외환은행 부점장 비상대책위원회의 의뢰로 작성한 ‘HSBC의 외환은행 추가 인수제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론스타와 HSBC의 계약서에 삽입된 추가적인 제안 내용은 실질적...
시중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 4명 중 3명은 고정금리 상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는 전국 16개 지역 만 20~59살 가구주 1만3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 구입 때 주택금융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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