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늉뿐’
변호사 25% 회계·세무사 35%
“사각지대 줄여야” 국감서 지적
“사각지대 줄여야” 국감서 지적
변호사와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가입률은 증가했지만 실제 발급한 비율은 떨어져 전문직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 제도를 받아들이는 ‘시늉’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태희 의원(한나라당)은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변호사의 현금영수증 가입률이 2005년 59.1%에서 올해 6월 88.5%로 높아진 것을 비롯해, △변리사 53.1%에서 87.2% △법무사 51.5%에서 92.0% △세무·회계사는 54.8%에서 94.8% △감정평가사 41.7%에서 70.5%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하지만 이 기간 현금영수증을 한 차례라도 발급한 사업자의 비율(가맹사업자 수 대비)은 △변호사 65.7%에서 25.7% △변리사는 60.3%에서 23.3% △법무사 72.4%에서 39.7% △세무·회계사는 79.2%에서 35.1% △감정평가사 38.4%에서 5.4%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금영수증 제도 미가입 사업자와 가입 뒤 영수증 미발행 사업자를 감안하면 현금영수증 사각지대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적게는 63.4%(법무사), 많게는 87.3%(감정평가사)에 이른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비용 지출은 고액인 반면 특성상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워 현금영수증 제도는 전문직 사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 가입률을 높이는 데만 주력하지 말고 현금영수증이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