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임기를 마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재판관 중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까지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구체화되면서 4월 말 또는 5월 초 대선이 현실화됐다. 박 헌재소장은 이날 재판이 시작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장관 취임 당시 박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반대자들을 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이 정권 출범해서 상당 기간 지켜졌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온 뒤 약속이 안 지켜졌다”고 말했다. 그는 “김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이 무더기로 늑장 신청한 증인 39명 중 29명을 기각했다. 헌재가 재판관이 7명만 남게 되는 3월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를 하기 위해 박 대통령 쪽의 지연전술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헌법재판소가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증인신문을 2월1일과 7일에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 전에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가 불가능해졌다. 헌재는 이날 8차 변론기일을 열어 다음달 1일과 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증인신문을 결정했다. 박 대...
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국내에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나온 첫 본안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김경)는 20일 김아무개씨 등 투자자 6명이 도이치은행(도이치방크)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
“기억 안 난다”, “모른다”, “사생활이라 답할 수 없다.”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최순실씨는 ‘안하무인’격 답변 태도로 방청객들의 빈축을 샀다. 양쪽 대리인의 질문에 대부분 모른다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는 등 시종일관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