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헌법재판소가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증인신문을 2월1일과 7일에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 전에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가 불가능해졌다.

헌재는 이날 8차 변론기일을 열어 다음달 1일과 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증인신문을 결정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이날 김 전 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는데, 헌재는 이들 중 6명과 국회 쪽이 신청한 정현식 전 케이(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등 7명만 증인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채택을 보류했다. 박 헌재소장은 오는 25일 9차 변론을 끝으로 퇴임하고, 2월1일부터는 재판관 8명만 참여한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야 2월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늑장 증인신청은 이날 법률 위반은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탄핵 소추 사유를 제출하는 등 재판 일정을 앞당기려는 국회 쪽 전략에 맞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박 대통령 쪽이 8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느닷없이 증인을 신청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에 비추어 보면 탄핵심판을 지연할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차은택씨는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의 ‘특수관계’에 대해 진술했다. 차씨는 “최순실씨가 ‘문체부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문화융성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 민간재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면서 “이후에 (최씨 말대로) 정말 재단이 생겼고, 최씨가 지시해서 브랜드를 기획하고 브랜드가 보여지는 시점에 대통령이 나타나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차씨는 “최씨가 사무실에서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회의록을 컴퓨터로 작업하는 걸 봤다. 내가 최씨에게 건네준 글에 있는 문장을 박 대통령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박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공주승마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에 대해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게 안타깝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처럼 재능있는 선수를 위한 영재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정씨를 직접 말씀해서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진술했다.

이날 마지막으로 증인신문을 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청와대 지시로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 회장은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설립했다고 증언했는데, 국회에서 위증한 이유를 묻자 “위증 처벌보다 청와대 (위증) 요청이 더 무서웠다”고 답했다.

김민경 김지훈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