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최순실씨 쪽 업체들에 사업을 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직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문체부 해임 압력도 위법성을 모른 채로 박 대통령의 지시로 이행했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10시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증인신문에서, 김 전 수석은 “대통령이 더블루케이 쪽을 만나서 회사 사업 계획을 확인해보라고 했다. 다른 업체는 만난 적 없고 유일하게 지시한 곳이었다”라고 말했다. 더블루케이는 ‘국정 농단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기업으로, 지역 스포츠클럽의 운영을 맡아 이권을 챙기려고 했던 것으로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 전 수석은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시공업체를 대림산업에서 누슬리로 바꾸라는 취지의 지시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최순실씨가 더블루케이의 파트너사이자 스위스 기업인 누슬리의 한국 자회사인 누슬리코리아를 만들어 스포츠 시설 건설 사업권을 따내려 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김 전 수석은 “대통령이 누슬리라는 업체를 포함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진성 재판관은 “교문수석실에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법령에 맞는지 확인해보지 않고 바로 이행을 하나”라고 추궁하자, 김 전 수석은 “구체적으로 법령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대통령 지시 사항을 문체부에 전달했다. 재정 효율성은 대통령의 지시 받아서 부처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답했다.

김 전 비서관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해임도 사전에 몰랐고, 이후에도 해임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조 회장에게 직접 연락해 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지시했다. 언론에선 조 회장의 사퇴가 입찰에 참여했던 누슬리를 탈락시켜서였다고 보도해왔다. 김 전 비서관은 “김 장관이 저나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비서관과 상의 없이 조 회장을 물러나라고 했다”라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김 장관에게 물었지만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후에 내부적으로 어떤 경위인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안창호 재판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왜 그렇게 했는지 보고해야 할 사안인데 장관이 얘기 안 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건가”라고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했던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을 인사 조처시키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직접 이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인사 조처의 위법성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은 부분은 재판관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김 전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노태강을 산하 단체로 승진해 옮기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면서 “대학에선 부속기관장 발령은 승진으로 생각하고 막연하게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장관에게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노 전 국장은 승마 선수인 정윤회씨 부부 딸의 전국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 등을 둘러싸고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등 정씨 부부가 청와대와 문체부 등을 통해 승마협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을 조사한 사람이다. 정윤회 쪽과 반대쪽 모두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에게 찍혀 문책성 인사 조처를 당했다. 김 전 수석은 “당시에는 그것이 공무원에게 사표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이라고는 생각 못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을 단독으로 대면 보고한 것이 3차례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복수의 수석들과 대면 보고 하는 건 한 달에 두세번 있었고, 개인적으로 여론을 청취하거나 정책 제안을 보고 한 것은 3차례 정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지훈 김민경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