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8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통과된 외촉법 개정안을 다시 원상회복하는 법안이다. 외촉법은 지난해 야당 의원들이 “에스케이(SK)·지에스(GS) 특혜 법안”이라며 개정안 상정에 반대했지만, 전병헌 당시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상설특검법 등 야당 요구 법...
청와대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의혹이 보도된 28일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당직자는 “정치적 파괴력이 ‘(김영삼 정부 시절) 김현철 사건’보다 클 것”이라며 “국정조사까지 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한 다선 의원은 “한 언론이 확보한 청와대 문건이 한 박스 분량”이라는 말과 함께 “진상조사가 시작...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서명해 발의한 개정안이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상정에 실패한 탓이다. 새누리당은 26일 지도부가 총출동해 야당의 ‘비협조’를 성토하는 한편, “야당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지만, ...
‘33 대 5’.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수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은 24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수치를 내놓으며 검찰과 경찰의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이 수치를 거론한 것은 지난 20일 선거법 위반 ...
“이런 식의 수사면 안 걸릴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나.” 한전케이디엔(KDN) 운영비리를 수사중인 경찰이 회사의 입법로비에 연루된 국회의원들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란 사실이 알려진 18일, 법조인 출신의 야당 재선의원은 “나치식 질서주의로 회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행위에 ‘법질서 위반’이란 잣...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1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공개발언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야당 지도부 인사가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을 공개 칭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인 비대위원은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는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경기도립의료원에서 무료 치료하겠다고 한다. 남 지사의 ...
지금은 ‘혈세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탄받고 있지만, 자원외교는 이명박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명운을 걸고 매달린 핵심 사업이었다. 2008년 초 한승수 당시 유엔 기후변화특사를 임기 첫 국무총리로 발탁한 이유 중 하나에는 외교관 출신으로 폭넓은 해외 인맥을 갖춘 그가 ‘자원외교 적임자’라는 것도 포함됐다. 이...
예고된 혼란이다. 2012년 대선 후보로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을 때부터 ‘2014년 예산전쟁’은 막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당시 박 대통령의 공약을 두고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국민을 속이는 것”(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세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