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내의 대표적인 정치학자와 정치전문가들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것은 영·호남에 기반한 양대 정당이 사반세기에 이르도록 ‘적대적 공생구조’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근간이 바로 1988년 도입된 소선구제 탓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역 기반이 없는 제3세력은 중도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뿌리내릴 수 없었고, 한국 정치 발전은 가로막혀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빈번하게 거론된 제도가 중대선거구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를 가미한 일본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5인을 대표로 뽑는 방식으로 1994년 이전의 일본 선거제도가 그 예다. 사표 발생을 줄여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주의와 소수정당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부작용도 있다. 선거구가 넓어져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각 당이 한 선거구에 여러 명의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어 당내 계파주의와 금권정치의 온상이 된다는 우려도 있다.

학계에선 “비례대표제 늘려야 한다”
정치권 일각 도농 복합선거구제 제안
농촌-소선거구, 대도시-중대선거구

이런 이유로 학계는 비례대표 확대론을 대안으로 든다.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원 총수의 일정 부분을 할당하기 때문에 대표성·비례성이 높아지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이 용이해진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최대 장점은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수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1석 이상의 득표율만 얻어도 의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창당·분당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다당제로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 경우, 국내에선 지지층이 탄탄하고 상대적으로 구심력이 높은 새누리당이 만년 1당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야권 분열은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아져 거대 보수여당과 중간 규모의 복수 야당, 그리고 소규모의 진보당 등으로 구조화될 수 있다. 또 당에서 명단을 작성하는 비례대표의 경우, 현재는 여야 할 것 없이 지도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해 국민대표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비교정치)는 “비례대표 확대는 다당제 출연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군소정당 난립을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식으로 의제 생산에 기여할 수 있고, (정당간) 흡수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도·농 복합선거구제를 제안하기도 한다.

인구수가 적은 농촌과 소도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대도시는 선거구를 합쳐 3~5인 선거구로 재편하는 게 골자다. 대도시에서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게 되면, 광주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대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당선될 수도 있고, 수도권에선 진보정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복합선거구제 옹호론자인 유인태 새정치연합 의원은 “중선거구제의 비례성과 소선거구제의 지역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의원 정수도 유지하는 데는 이만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세영 김경욱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