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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정의당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3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를 전면적으로 손질할 수밖에 없는 지금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할 ‘정치개혁 골든타임’이란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가 결합된 지금의 선거제도는 정당간 공정 경쟁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우리 사회 갈등구조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민주화 이후 20년간 우리 정치를 독과점해온 양당 경쟁구조를 허물고 정치에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 심 원내대표는 “(각 정당이 얻은 지지율만큼 의석을 보장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독일식 비례대표제의 장점으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할 수 없고, 다양한 계층과 문화에 근거한 정당 출현도 가능하게 해주며, 사표의 두려움 때문에 지지하지도 않는 제1야당에 표를 몰아줌으로써 시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헌재 결정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 주체’와 관련해선 “국회 산하의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며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의 ‘선관위 이관론’에 동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논의되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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