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담뱃세 인상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3각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담뱃세를 올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여당과 법인세부터 원상회복하라는 야당, 그리고 담뱃세 항목에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를 넣어달라는 지자체가 쟁점별로 편을 바꿔 갈등하는 양상이다.

정부·여당은 담뱃세 인상으로 최대 5조456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예산부수법안으로 묶어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담뱃세 인상을 ‘서민 증세’로 규정하는 야당은 ‘부자감세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여기에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까지 떠안아 살림살이가 빠듯해진 지자체는 정부가 담뱃값에 새로 부과하려는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를 신설해 지자체의 소방안전예산에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담뱃세 논란과 관련한 근본 쟁점은 담뱃세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배의 주소비자가 서민층이며, 가격변동에 따른 소비의 탄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전형적인 ‘서민 증세’ ‘꼼수 증세’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담뱃세 인상보다 이명박 정부 시절 25%에서 22%로 인하한 법인세율부터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는 게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은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기는 어렵다며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세를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지자체는 여당 견해에 가깝다. 담뱃세에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돼 있어 담뱃세를 올리는 게 지방 재정 운용에 숨통을 틔워주기 때문이다.

두번째 쟁점은 담배에 부과될 개별소비세를 국세로 하느냐, 지방세로 하느냐다. 정부·여당은 국세로 거둬야 지방에 고루 혜택이 간다고 본다. 담배가 간접흡연과 화재 등으로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흡연 관련 질환에 따른 의료비 상승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로 바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3조원대의 소방안전예산에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소속 광역단체장들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새정치연합은 지자체 손을 들어주고 있다. 담뱃세 인상에 따른 세수를 지자체로 돌리면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에 편성할 재원 확보가 용이해지는 점도 야당으로선 무시할 수 없다.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도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처리할 때 같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예산부수법안이 되면 여야 쟁점법안은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한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 국회의장실 쪽은 “담뱃값 인상은 국세 수입과 연계돼 있어 부수법안으로 보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완강하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4일 “만약 여당이 일방 강행처리 할 경우 국회가 마비되고 정치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담뱃값 인상폭을 정부가 요구한 2000원에서 일정 부분 삭감하는 선에서 타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500~1000원 정도 인상액을 깎는 방안이 여야간에 오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세영 김경욱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