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약은 없다. 현행 선거법 체제 아래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치르면 백이면 백, 현역들이 이긴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회의적인 한 야당 재선의원은 “정치 신인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직 후보자 선출권을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에게 개방할 경우, 후보자 경선은 인지도에 따른 선호투표가 될 ...
이른바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이 통과돼도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회장 일가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세월호 참사 구조·수습 비용이 극히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천해지와 기독교복음침례회, 청해진해운 등 유 전 회장 일가가 관여한 법인 자산 ...
서울시내 고교생의 학업중단(자퇴) 사유를 집계한 결과 강남은 ‘해외출국’, 비강남 지역은 ‘학교 부적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 <한겨레>가 입수한 서울시 교육청의 ‘2013년 고교별 학업중단 현황’ 자료를 보면 고교생의 학업중...
두 학교의 직선거리는 20㎞가 채 되지 않는다. 각각 서울의 북서쪽과 남동쪽 끝에 자리잡고 있지만, 지하철을 타면 환승 없이도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다. 하지만 두 학교 사이에 가로놓인 사회적 거리는 물리적 거리를 압도한다. 강남의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ㅅ고는 지난해 35명이 학교를 스스로 그만뒀다. 전교생이 ...
“수천만원? 다 낭설이다. 간신히 적자만 면했다.” 지난여름 첫 출판기념회를 연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초선 의원은 ‘목돈 좀 만졌느냐’는 질문에 손사래부터 쳤다. 그의 의원회관 사무실 한구석에는 아직 팔지 못한 책 1000여권이 쌓여 있다. 그는 “국회 강당 하나를 빌렸는데, 객석을 채 반도 채우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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