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 71주년이자 건국 68주년”이라고 말한 박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역사학계 원로들과 역사학회들이 "독립운동과 헌법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등 원로 역사학자 18명과 역사학회(19곳) 등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다음달 1, 2일로 예정된 ‘3차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예비 대상자 104명을 선정했다. 권영빈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건물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검찰, 해경, 해군, 언론사 관계자 등을 포함해 청문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시로 부하 장병의 뒤통수나 뺨 등을 때리고 폭언을 일삼은 대학교 학군단(ROTC) 단장과 행정보급관(상사)을 징계할 것을 육군교육사령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강원도의 한 대학교 학군단에서 군 복무 중인 피해자 ㄱ씨와 후임병인 ㄴ씨가 학군단장과 행정보급관에게 가혹 행위를 당...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3차 세월호 청문회’ 장소로 서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의 강당을 대관하기 전 국회에서 대관을 거부당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국회의 대관 거부는 1, 2차 청문회까지 벌써 세번째다. 이날 특조위의 설명에 따르면, 특조위는 지난달 26일 국회에 청문회...
경찰이 4·13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벌였던 시민단체 관계자 18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지난 6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 4명에 대해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한 것까지 합치면 경찰 수사대상자는 모두 22명이 된다.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탄압’이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3차 세월호 청문회’ 장소로 대관 계약을 맺은 사학연금공단이 돌연 대관을 취소했다. 교육부 등의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특조위와 국회 관계자 등의 말에 따르면, 특조위는 새달 1~2일 3차 세월호 청문회 장소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공...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오는 13일이면 취임 1년을 맞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인권시민단체들은 대체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무엇보다 민감한 인권 현안에 대해 실정법 중심의 사고에 갇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30년 법조인 경력의 이 위...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역고소 당한 20대 여성 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며 5억원을 요구했던 여성 이아무개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와 함께 박씨를 ...
현직 부장판사가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이 부장판사는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은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 ㅅ(45)씨를 성매매 관련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ㅅ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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