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13 총선 때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단체들은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경찰이 4·13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벌였던 참여연대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의 4·13 총선 낙선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2016...
경찰이 유효기간이 지난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한 시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최장훈 전 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이 경찰의 불법체포로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최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수리 도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열아홉살 김아무개군에 대한 추모를 넘어 ‘위험한 일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맡기지 말라’며 구체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알바노조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동 맥도날드 구의역점 앞에서 ‘전국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최근 발생한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부산 길거리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확산돼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강남역 살인사건 대책으로 경찰이 정신장애인의 ‘행정입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 위원...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치 <한겨레>에 실린 ‘생리대 살 돈 없어요…말할 수 없던 고백’ 기사를 링크한 뒤 “요즘 세상에 생리대도 못 사다니…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