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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오는 13일이면 취임 1년을 맞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인권시민단체들은 대체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무엇보다 민감한 인권 현안에 대해 실정법 중심의 사고에 갇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30년 법조인 경력의 이 위원장은 지명 당시부터 ‘인권 감수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11일 “지난해 민중총궐기 때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아직까지 백남기 농민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다. 인권위는 경찰이 청와대 앞 세월호 집회를 금지한 데 대해 ‘헌법에 위반한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소극적인 의견 표명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상임활동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테러방지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는다. 국가폭력에 대한 일침이나 단호한 인권옹호 발언 등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성소수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에 둔감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걸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 중 특히 성소수자 문제를 방치하고 외면하고 있다. 성소수자의 인권위 진정 건은 물론이고, 지난해 11월 실시한 성소수자 차별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권고나 의견 표명도 아직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이 위원장이 그동안 세차례나 보류됐던 국가인권기구 등급 심사에서 인권위가 다시 A등급을 받는 등 대외적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이 위원장의 문제는 곧 인권위 구성이 안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다. 이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상임위원 중 3명이 법조계 출신이다. 장애인이 인권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건 이 위원장 체제가 처음이다. 인권위 구성에서 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위에 법관 출신 위원들이 많다 보니 인권 사안에 대한 권고가 법률적 한계에 갇히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