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의 한 공기업에 근무하는 이아무개(29)씨는 집안의 장녀다. 같이 살고 있진 않지만 어머니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그는 지난해 회사에 가족수당을 청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규정상 여직원의 경우, 무남독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씨의 남동생은 아직 학생이라 가족수당을 청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지금까지 확보한 참사 관련 기록과 자료들이 정부의 강제적인 활동 종료 방침으로 영구히 묻혀버릴 위기에 처했다. 특조위 활동이 이대로 종료돼 국가기록원으로 모두 이관될 경우 영구 비공개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월호특별법 제48조는 특조위가 사무처 내에 ...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기 위한 첫번째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어떻게든 기록될 우리 이름이 부끄럽게 남을까 두렵고 불안합니다.”(조사1과의 한 조사관) 30일 저녁, 서울 중구 저동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들과 조사관들이 밤샘토론을 시작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왔다”는 그동안 조사 과정과...
한국 현대사에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처럼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독립된 조사위원회는 여러 차례 있어왔다. 하지만 특조위만큼 활동 기간 내내 정치적 논란 한가운데 서 있었던 경우는 드물다. 지난 정권이나 과거사를 대상으로 했던 다른 위원회와 달리 현 정부가 주요 조사 대상 가운데 하나가 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방송사 전 고위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참사 당시 세월호에 실린 과적 철근의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된 사실도 확인됐다. 세월호 특조위는 27일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에서 전원위원회의(전원위)를 열고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 ㄱ씨와...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쉽게 하는 정신보건법 조항이 위헌심판 대상에 올라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퇴원해야 할 환자를 170일 동안이나 추가로 불법 입원시킨 한 국립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권아무개씨는 지난해 4월18일 지역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석 달 뒤인 7월7일에 퇴원했다. ...
정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에 마침표를 찍는 수순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해수부)이 특조위 활동 기한을 이달 30일로 확정하고 일방적으로 인력 축소안을 발표한 데 대해 특조위는 즉각 “월권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22일 서울 ...
목포해양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ㄱ씨 등 1학년생 10여명은 지난해 9월 기숙사 관장 겸 지도교수로부터 ‘앞으로 두 달 안에 토익 성적 550점을 넘지 못하면 외출·외박을 금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두 달 뒤, ㄱ씨 등 10명은 550점을 받지 못했다. 기숙사 관장은 경고했던 대로 이들에게 5주간 외출과 외박을 금...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3반 담임이었던 우리 딸은 탈출이 쉬웠던 5층에 있었다. 자기 반 아이들을 살리려 밑으로 내려갔다가 죽었는데 기간제 교사라고 정부가 순직처리도 안해준다. 기간제교사는 4000원짜리 여행자보험도 안들어줬다. 이러니 내가 계속해서 정부와 싸울 수 밖에 없지 않겠나.” 20일 서...
![[속보] 윤석열 쪽 “대통령, 21일부터 헌재 모든 변론기일 출석”](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0/20250120503901.webp "[속보] 윤석열 쪽 “대통령, 21일부터 헌재 모든 변론기일 출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