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가 69년 만에 전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간접적 영향과 직접적인 영향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한반도가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전쟁을 할 수 있게 된’ 자위대가 동북아의 안보 불안을 일으키고, 이...
정부는 1일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인정에 대해 “우리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아베 정부가 거침없이 절차를 밟아가며 ‘보통국가’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30일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 발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에 대한 작성 경위를 검증해 그 본질을 부정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적 행위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적 공존과 협력을 훼손하는 행...
개성공단은 2004년 6월 시범단지 준공식 이후 10년 동안 숱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다섯달 동안의 공단 중단 사태는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악화에 여전히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 주도’와 ‘정경 분리’...
강원도 고성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은 ‘관심병사’, 곧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임아무개 병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부대 관리의 부실 등이 드러나면 책임 범위가 위로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임 병장 개인은 군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
국방부가 군 전체 병력 5명 가운데 1명이 ‘관심병사’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오전 브리핑에서 “(‘임 병장 사건’이 일어난) 22사단은 A, B, C급 등 모든 종류의 관심병사가 1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전체 병사의 약 20%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22사단에 집중된...
임아무개(22) 병장이 갑작스레 함께 근무를 한 동료 병사들에게 총구를 돌려 방아쇠를 당기고, 이에 대처하는 군 당국의 움직임엔 적지 않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우선 제대를 불과 3개월 앞둔 임 병장의 ‘총기 난사’ 이유를 밝히기 위해선 직전의 경계 근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전에 오랜 기간 준비한 것...
임아무개(22) 병장이 갑작스레 함께 근무를 한 동료 병사들에게 총구를 돌려 방아쇠를 당기고, 이에 대처하는 군 당국의 움직임엔 적지 않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우선 제대를 불과 3개월 앞둔 임 병장의 ‘난사’ 이유를 밝히기 위해선 직전의 경계근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전에 오랜 기간 준비한 것인지가...
여러 정황을 볼 때 임아무개(22) 병장은 21일 저녁 ‘작심하고’ 동료 병사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사건 발생 장소가 최전방 부대인 탓에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상황은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 있다. ■ 사건의 재구성 군 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임 병장은 21일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55분까지...
중국 고위당국자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중국을 비하하는 듯한 과거 발언에 이례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지난 17일 베이징 외교부에서 연 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중국은 민주화와 자유화, 기독교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 후보자 과거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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