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 자위대가 69년 만에 전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간접적 영향과 직접적인 영향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한반도가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전쟁을 할 수 있게 된’ 자위대가 동북아의 안보 불안을 일으키고, 이로 인한 안보환경의 악화가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일 간 역내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는 경우다. 중국은 일본의 자위대 역할 확대를 빌미로 국방비 지출을 키우고, 일본은 다시 이를 명분 삼아 자위대의 역할론을 거듭 강조하는 악순환, 이른바 ‘상호 위협인식’ 증대에 따른 군비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한국도 군비경쟁 대열에 합류해야 할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중국과 일본 사회에서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외부에 대한 두 국가의 적대적 인식이 증가하면 이에 자극받은 한국의 여론도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일 자위대 빌미로 국방비 키워
중국과 군비경쟁…한국도 고민
미-중 “한국 어느쪽이냐” 압박

미 손놓고 일 독자적 무장력
한미동맹, 미일동맹 하위로 전락
한국, 동북아 갈등 최전선 내몰려

일 한반도 인근 공해서
북선박 수색…북-일 충돌하면
한반도 안보에 곧바로 ‘불똥’

게다가 중-일 간 갈등이 격화될 경우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과 그에 맞선 중국은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때로는 매력 공세, 때로는 압박 전략을 구사할 것이 뻔하다. 지금도 미국은 대중 견제를 위한 한·미·일 안보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에 미사일방어(MD) 체계 도입 등을 요구한다. 중국도 한국에 적지 않은 공을 들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안보 전문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로 중국과 일본은 적대적 제휴관계가 됐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한반도는 중-일 갈등이 심화할수록 ‘어느 쪽이냐’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으며 불안한 환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자위대 역할 확대와 맞물려 미국이 이 지역에서 맡았던 안보 축이 계속 흔들리는 것도 상황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고립주의 선호 여론의 증대가 가져오는 파장이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정치국제학부)는 “1972년 닉슨 미 대통령의 방중과 중-일 수교 당시, 중국은 미국이 일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미-일 동맹을 역내 질서로 허용했다”며 “이제 미국이 손을 놓고 일본이 독자적 무장력을 갖게 되면서,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뿌리깊게 바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럴 경우 한-미 동맹이 아시아에서 일본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미-일 동맹의 하위체계로 전락하고, 한국이 동북아 갈등의 최전선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으로 한반도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빨려들어가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 정부의 1일 각의 결정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깝지만 영해 밖인 지점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데 관해 한국 정부의 의사가 어디까지 반영될지 불투명하다. 예컨대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워 한반도 인근 공해에서 북한 선박 수색을 시도하는 경우, 북-일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한국의 안보에도 곧바로 불똥이 튈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실질적으로 이를 제어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또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의 사례로 든 미국 함선 보호, 탄도미사일 요격 등도 한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수 있지만, 한반도 영토를 벗어난 인근 공해상에서 이뤄질 경우 관여하기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둔 미국의 ‘선제적 자위권’ 발동에 대해 일본이 지원에 나서는 경우, 한반도 유사시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요청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들어 개입하는 경우 등은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집단적 자위권을 선언한 일본에 직접적인 실력 행사를 할 방안은 없을 수 있다. 그런 만큼 한국이 더욱 주도적으로 남북간의 구심력을 확보하고 6자회담 등 역내 다자기구를 활성화해 중국, 일본 등 특정 국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