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는 1일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인정에 대해 “우리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아베 정부가 거침없이 절차를 밟아가며 ‘보통국가’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오후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어 “전후 평화헌법에 따른 방위안보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예의주시한다”며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일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의 이러한 인식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란 ‘의무’는 다하지 않고 집단적 자위권 등을 표방하며 ‘보통국가’가 되겠다는 ‘권리’만 주장하는 데 대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어 정부는 일본 쪽이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을 견지하고 △미국과의 동맹 틀 안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3대 원칙을 이날 재확인했다. 이는 지난 5월1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한다는 ‘기본적 방향성’을 발표했을 때 나왔던 입장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일본이 자민당과 공명당의 집권 연정 내부에서 논의를 이어온 한달 반 동안, 한국 정부가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아직 남아 있는 일본의 ‘법제화 과정’만을 강조하는 소극적인 모습도 보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발표는) 원칙과 요건을 규정하지만 구체적 사례는 법제화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이 지난 5월 아베 총리의 발표에서 이미 제시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 마련을 주문해왔음에도, 이와 관련된 정부의 설명은 없었다. 정부가 일본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땅한 현실적 수단이 없고, ‘위안부 국장급 협의’를 빼고는 사실상 한-일 간의 외교 채널이 단절된 데 따른 결과이기는 하지만, 상황 대비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으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군사적 개입을 우려하는 여론을 두고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에선 전시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군의 요청으로 동맹인 일본이 한반도에 파병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