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년6개월여 전 이른바 북한군 병사의 ‘노크 귀순’으로 군의 경계태세가 도마 위에 오르자 군이 내놓았던 대책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채 이번 ‘임 병장 사건’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 10월 ‘노크 귀순’ 사건이 일어나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오피(GOP·일반전방소초) 사단에 근무 병력을 늘리고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병력 증원에 대해선 “지오피 소대 병력을 지금보다 10% 늘리고, 경계 취약지역을 담당하는 지오피 대대에는 예하에 1개 중대를 추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병력 증강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임 병장과 같은 22사단 출신이라고 밝힌 한 전역자(2010년 전역)는 23일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22사단이라는 그 넓은 범위의 지역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지오피 소초의 인원이 보충이 잘 안 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관심병사’로 분류했던 임 병장까지 근무에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지오피에는 유사시 언제든지 병력을 전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완편’(완전편제)을 갖춰야 하는데,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무리한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병력을 늘리려면 전체 입대자가 늘거나 후방 부대에서 빼와야 하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로 갈수록 입대자가 줄어드는 구조적 현실 속에선 어느 쪽도 쉽지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 군이 병력으로만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과도하게 집착하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 면에서 김관진 장관이 내건 또다른 약속인 ‘경계시스템의 과학화’는 묘안이 될 수 있다. 당시 김 장관은 “지오피 과학화 경계시스템 구축 완료 시기를 애초 2015년에서 2014년으로 단축하고 적외선 감지기, 경계등,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 방호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계시스템의 과학화 법정 분쟁 등으로 애초 계획보다 1년가량 늦어진 내년 말께나 완료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법정소송이 발생해 사업이 늦어졌다”며 “법정소송이 동부전선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바람에 중·서부전선부터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작 문제가 빈발하고 있어 ‘과학화’가 시급한 동부전선 지역은 후순위로 밀리고, 전체 사업도 1년이 늦춰진 셈이다.

이 관계자는 또 “육군이 원래는 거의 무인경비시스템급을 요구했으나, 그 정도 기술은 아직 실현하기 어렵다. 그래서 군도 요구 수준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필요 사양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것은 아닌지, 여론 무마용으로 성급하게 ‘조기화’를 약속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김외현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oscar@hani.co.kr